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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보편적 통신료 인하, 알뜰폰 활성화도 해답

최보람 기자 p45@ceoscore.co.kr 2017.08.31 06:54:31

  

최근 정부나 정치권에서 꺼내 든 선택약정요율 상향, 보편요금제, 단말기 완전 자급제 등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이동통신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반발을 사는 모습이다.  

이동통신사는 법적 강제 사항이 아닌데도 정부가 밀어붙이는 통신비 인하 방침이 불만이고 시민사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가계통신비 보편적 인하’가 사실상 후퇴한 데 대해 쓴소리가 적지 않게 나온다.  

기업과 소비자에게 외면 받은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은 사실 과거부터 알뜰폰업계가 이미 이뤄놓은 것이다. 알뜰폰 출범 자체가 가계통신비 인하 차원인데다 업계도 가격 경쟁력을 갖춘 요금제나 실험적인 가입모델을 끊임없이 내놓았다.  

CJ헬로비전은 올 1월 자사 알뜰폰브랜드 헬로모바일에서 단말기를 개통한 이용자 중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고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경우 월 요금을 최대 40%까지 할인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이 프로모션을 반년이 넘은 시점에서 재조명한 것은 정부가 시행하고 싶었던 ‘보편적 통신료 인하’를 기업이 일찌감치 시행했다는 점이다. 프로모션의 기한은 올 2월까지였지만 해당 기간에 가입자 모두 동일 혜택을 받았다. 이동통신 3사가 선택약정요율을 기존 20%에서 25%로 5%포인트 올리는 정부안에 법적 대응까지 검토했던 점을 고려하면 말 그대로 파격이었다.  

알뜰폰업계가 최근 경쟁적으로 내놓는 유심요금제는 정치권이 추진 중인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실현한 사례다.  

알뜰폰업계는 ‘실탄’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해야 할 부담을 덜 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가입자 모집은 유통비용이 들지 않는 이점을 살려 이통사 대비 저렴한 요금제들을 선보였다. 영업수익의 30~40% 수준을 이통사에게 망 임대료 명목으로 지불함에도 요금경쟁력 확보 차원의 실험적인 시도를 지속했다고 평가할 만 하다.  

문제는 알뜰폰업계가 이러한 소비자 친화적 요금제를 출시해 온 것과 별개로 업계 전반에 적자가 만연하면서 생존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몰렸다는 것이다. 업계 1위 CJ헬로비전은 최근 2년 정도 알뜰폰사업부가 소폭의 흑자를 달성했지만 누적 적자는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대부분 업체는 현재도 적자행진이다.  

적자발생은 이통사 자회사가 펼치는 출혈경쟁, 요금제 개발능력 부재 등 자체 문제도 거론되지만 다수의 업계 관계자는 망 도매대가가 여전히 비싸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게다가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침 중 하나인 저가형 보편 요금제는 알뜰폰업계 주력 상품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기본료 1만1000원 폐지 방침이 물 건너가면서부터 이미 보편적 통신료 인하가 어렵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상태다. 향후 추진해볼만한 통신비 인하안들도 대체적으로 법적 강제가 여의치 않다.   

전 정부에서 통신료 인하를 위해 출범시킨 알뜰폰사업을 되돌아보는 것도 가계통신비 공약 이행의 한 가지 줄기가 되지 않을까. 도매대가 협상시점을 못 박아 알뜰폰업계가 요금제 개발 등 안정적인 사업전략을 수립할 여유를 주든 사업이행이 어려운 알뜰폰 업체를 구조조정하든 방법은 여러 가지다.  

[CEO스코어데일리 / 최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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