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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유명무실 '공정위' 프랜차이즈 공시업무 개선 시급

김민주 기자 stella2515@ceoscore.co.kr 2017.09.04 07:07:05

  

김상조 공정거래위워장. (사진=연합)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8월 말 프랜차이즈에 대한 실적, 점포수, 가맹사업자 부담금 등을 공시한다.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정보를 예비 창업자에게 제공한 것이다.   

프랜차이즈 업계나 예비 창업자 사이에서 공정위 공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게 사실이다.   

예비 창업자는 문을 닫는 점포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정위 공시 발표 시기가 너무 늦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매년 3분기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이다.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 상황이 빠르게 변하는 것과 맞지 않다. 프랜이즈 가맹점이 하루 평균 144개 가 새로 문을 열고 66개가 폐점한다는 공정거래원의 발표는 '공정위' 공시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준다  

매일 공시해도 부족한데 전년 상황을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발표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일부 정보는 실제와 전혀 다르거나 일부는 틀린 정보가 올라와 도움은 커녕 예비 창업자에게 혼란만 불러일으키는데다 '공정위' 불신만 키우는 꼴이 된다.   

실례로 지난해 한국미니스톱 매출은 1조17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0% 급증했다. 수치만 보면 당장 창업에 뛰어 들고 싶을 만큼 놀라운 성장이지만 실제상황을 전혀 모르는 정보다.   

한국미니스톱은 지난 2015년 회계연도 기준을 12월에서 2월로 변경하면서 2016년 1월1일부터 2월29일까지 두 달 간 경영실적을 마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두 달 치 매출만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정리하고 2016년 매출은 3월1일에서 올해 2월 28일까지 1년간 수치를 넣었다. 한국미니스톱이 국내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고 착각하기 쉽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 취임과 동시에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만연하던 갑질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공정위 칼끝이 업계보다 현행 공시제도 개선에 먼저 겨눠야 한다.

거북이 속도에다 엉터리 정보까지 드러낸 유명무실한 현행 공시제도에 대한 공정위의 내부 업무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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