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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공사, 부채 이자 5년간 2417억원…정부 혈세로 지원

최홍 기자 g2430@ceoscore.co.kr 2017.09.05 07:06:51

  


대한석탄공사(사장 백창현)에 정부가 쏟아부은 금융부채 이자 지원금이 241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5일 기획재정부 및 석탄공사에 따르면 정부는 자본잠식 상태인 석탄공사에 매년 수백억 원의 금융부채 이자비용을 출자금 명목으로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590억 원의 부채 이자비용을 석탄공사에 지원한데 이어 2015년 403억원, 2016년 424억 원을 출자해 5년간 총 2417억 원을 지급했다. 전액 이자비용 지원 명목으로 출자됐다.  

석탄공사는 1989년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부채가 급격히 늘었다. 정부는 투자금 명목으로 출자하던 금액을 전액 부채 이자 지원금으로 바꿔 석탄공사에 지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석탄공사는 부채가 많아 투자금 명목으로 출자를 못한다”며 “차입금이 많기 때문에 전부 이자비용으로만 출자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자비용 지원은 감소추세를 보여 2015년의 경우 전년대비 127억원 감소했지만 금리인하 기저효과라는 점에서 한계점을 드러냈다.

자료=기획재정부 / 단위: 억원

석탄공사는 부채를 줄여야 하지만 석탄수요 부족 및 영업적자 지속으로 당분간 증가할 전망이다.  

석탄공사는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이미 자본잠식에 들어간 상태다.

석탄공사의 부채는 △2012년 1조4700억 원 △2013년 1조5266억 △2014년 1조5603 △2015년 1조5988억 원 △2016년 1조6462억 원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늘어나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의 뚜렷한 해결책 없어 국민 세금이 계속 ‘빚 갚기’에 쓰인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는 지난해 석탄공사 구조조정을 통해 국가 부담금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원을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신규 채용을 중단하는 방침을 정했다. 석탄공사의 부채누적으로 당분간 정부의 부채 이자 지원금은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석탄공사의 부채가 많아 언제 해소 될지 불확실 하다”며 “차입금이 많아 2021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탄산업 기반의 지역사회 반발도 예상돼 정부의 구조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 등 지역사회는 관광산업을 석탄산업 대체 산업으로 유치했지만 갈수록 위태로운 상황이다. 실제로 강원 영월군 폐광지역 대체산업 법인인 동강시스타는 채무가 490억 원에 이르러 기업회생을 법원에 신청했다.  

석탄공사 관계자는 “구조조정 일환으로 정부가 국가 지원금을 줄인다는 것에 대해 아직 듣지못했다”며 “부채 감소 및 금리 인하로 정부 지원금이 점차 준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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