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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정부의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가 불편한 이유

최보람 기자 p45@ceoscore.co.kr 2017.09.13 06:49:36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를 놓고 또 다시 대립각을 세웠다.   

13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통 3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취약계층 통신료 추가 인하에 반대한다는 뜻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밝혔다.  

정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수급자에게 월 1만1000원을 추가로 통신료를 감면해 줄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통사가 취약계층 요금 확대 반대는 현행법상 이미 요금감면을 실행 중인데다 감면액 전액을 이통사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현재 이통사는 △장애인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복지시설 등에 대해 통신료를 감면 중이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지난해 SK텔레콤(대표 박정호)은 취약계층 통신료를 1904억 원 감면했고 KT(회장 황창규)는 1627억 원, LG유플러스(부회장 권영수) 950억 원으로 이통 3사가 총 4482억 원의 통신료를 감면했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정한 취약계층이 선택하는 모든 통신요금제에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감면액 모두 업계가 부담하는데 정부가 통신비 1만1000원을 추가 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부담”이러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취약계층 요금할인 혜택은 정부 기본 정책인 보편적 통신비 인하와 큰 관계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통사가 성급한 태도를 보인다는 반응이다. 이통사는 최근 정부가 취약계층 요금감면 혜택을 검토하자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확대 시 통신비 부담이 0원인 가입자가 80만 명에 달해 이통사가 정부에 가입자 당 지급하는 전파사용료 부담이 커진다”고 주장했는데 정작 과기정통부는 관련 자료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통사는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시 통신비 0원 가입자 80만 명’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현재 취약계층 요금감면과 관련, 이통사 의견서를 검토하는 단계 정도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최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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