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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관용 경북지사 “지방관리가 현장 결정권 갖는게 분권 핵심”

최홍 기자 g2430@ceoscore.co.kr 2017.11.07 07:02:36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지금이야말로 87년 헌법체제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제 실현 22년 만에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씨앗을 뿌리 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명칭이 제2국무회의든 아니든 국민적 동의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한 만큼 논의의 장부터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경북도청>

-‘제2 국무회의’ 신설 등 지방분권형 개헌방향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

-지방소비세와 지방교부세율 확대로 지방재정권 확보가 가장 시급

-청년 일자리 확대와 기업투자유치는 지방자치 실현의 중요한 밑거름

-11일 개막 ‘호찌민-경주엑스포’, 경제•문화 융합엑스포로 발전

-‘원해연’ 입지선정 정치적 접근 말아야…경북 동해안 최적지로 평가

-“공직은 취업하는 곳이 아니다” 올바른 국가관ㆍ소명의식이 중요


강력한 지방분권형 개헌문제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을 다시 한 번 주문했다. 제2국무회의 신설,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주민 직접참여 확대 등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했다. 하지만 백가쟁명(百家爭鳴)식 정치권의 움직임을 볼 때 합의점 모색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어쨌든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와 중앙집중식 권력구조를 개편해야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개헌은 이제 특정 정치세력의 전유물이 될 수 없고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시대적 과제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전문가들은 지금이야말로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씨앗을 뿌릴 적기로 보고 있다. 이에 CEO스코어데일리는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이끌고 있는 CEO들을 만나 국가적 담론으로 급부상한 지방분권형 개헌문제를 짚어보고 그 과제와 방향에 대해 긴급 점검해보기로 했다. 그 첫 번째로 기초와 광역 6선 단체장으로서 현재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본사 박운석 세종본부장이 만났다. [편집자주]


-최근 대통령께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입장은.

▲통치권자로서 대통령께서 직접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말씀하신 것은 정말 이례적이고 혁명적이라고 평가합니다. 특히 제2국무회의 신설 주문은 대단한 결단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6선 단체장으로 지내다보니 스스로 ‘지방분권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자원과 사람은 수도권으로 블랙홀처럼 빨려들고 있어 지방은 고사(枯死) 위기에 있습니다. 지방도 의회나 언론 등의 감시기관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국방이나 외교 등에 집중하고, 나머지 문제에 대한 권한을 지방에 넘겨주면 알아서 기업과 주민을 위해 서비스 경쟁에 나서게 되겠지요.
제가 늘 얘기하는 ‘현장혁명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지방행정 현장을 소중히 여기고 키우자는 것입니다. 중앙에 집중된 국가권력의 지방이양으로 국가 개혁과 성장을 이룩하자는 것입니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해 우선 해결해야할 과제들은 제시하신다면.

▲우선 헌법에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규정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현행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허울뿐인 지방자치입니다.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위임 없이는 지방자치단체가 활동할 수 없도록 손발을 묶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에서 결정하여 지방에 하달하는 정책들은 현장에 맞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거나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에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자주재정권을 보장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해야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고 헌법에 근거한 가칭 ‘제2국무회의’를 설치하여 지방의 국정참여를 제도화해야합니다. 또 국회차원에서는 양원제를 도입하여 지역대표형 상원 설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앙정치무대에서는 적극적이지 않고 여권 일부에서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방분권을 위해 법과 제도의 틀을 정비하는데 있어서 전국 17개 광역단체장들이 계속 힘을 모아 나갈 것입니다. 지방분권을 위한 논의의 장만 마련된다면 ‘제 2국무회의’이든 아니든 호칭과는 상관없을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열차는 아무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분권과 대통합은 특정 정치세력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 시스템개혁은 민주적 결정 과정을 토대로 만들어야합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은 지도자들의 몫입니다.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는 경상북도의 재정운용상 한계는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경북의 재정자립도는 32.7%로 전국 평균 53.7%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경북의 올해 재정규모는 7조 4000억 원으로 10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도(道)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은 3000억 원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아동수당 등 복지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증가는 재정운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방재정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지방소비세, 소득세 개편을 통해 국세-지방세 비율 6:4까지 개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주적인 재정권 확보를 위해 11%에 불과한 지방소비세와 19.24%의 지방교부세율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11일 개막되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7’은 30여개 국에서 참여하는 경제와 문화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며 “1000여년 전에 신라의 사신이 실크로드를 따라 중앙아시아로 갔듯이 우리의 선조들이 개척했던 또 하나의 길인 ‘해상 실크로드’를 재현하는 현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경북도청>


-11일 호치민에서 경주엑스포가 열리는데요. 지사께서 남다른 관심과 노력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행사의 의미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지금까지 여덟 번의 국내․외 행사를 개최하면서 경북의 대표 문화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해외 개최로는 2006년 캄보디아, 2013년 이스탄불에 이어 세 번째로 이달 11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개막식을 갖고 23일간 호치민 전역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열립니다.
특히 이번 호치민-경주엑스포는 우리의 전통문화 뿐 아니라 예술, 패션, 관광, 음식 등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류가 베트남인들의 일상문화 전반으로 스며드는 계기를 만들 것입니다. 한국 기업의 진출과 수출시장 확대, 국내에 동남아 관광객이 몰려오는 마중물 역할을 충분히 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오래전부터 ‘일자리창출 전도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 투자유치 등을 위한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듣고 싶습니다.

▲경북은 전국 최초로 ‘청년 복지카드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18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여 여가·자기계발 등에 사용토록 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복지환경 개선과 취업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청년고용여건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정해 채용실적에 따라 기숙사, 식당, 휴게실 등 고용복지시설 개선금을 지원하는 ‘청년고용촉진기업 지원사업’ 추진으로 근로여건 개선과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요소입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총 51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올 들어서만 지난 9월말까지 3조 8905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앞으로도 경북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기지로서 첨단과학ㆍ에너지산업 등 미래먹거리 산업과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투자, 외국인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정부는 최근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를 결정했습니다. 탈원전 등 에너지 전환시대를 맞아 경북의 역할이 있다면.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은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적절하지만 원전 수급조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원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북은 원전해체연구소(원해연) 유치를 오래전부터 주장하고 준비해왔습니다. 원전설계에서 제염, 생산, 매립까지 원전의 전 생애주기와 관련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해체대상 원전이 밀집되어 있는 경북 동해안이야말로 원해연이 들어설 최적지입니다. 객관적인 팩트와 프로젝트로 봐야지 절대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원전을 설계한 사람이 해체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마땅하고 고급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내년 6월이면 민선단체장 6선으로 퇴임하십니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행정달인으로서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광역단체 CEO로서 후배 공직자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과 퇴임 후 계획은.

▲공직은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가슴을 지닌 지도자로 새겨지고 싶습니다. 저의 좌우명은 ‘처변불경 처변불경(處變不驚 處變不輕)’입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놀라지 말고, 좋은 일이 생겨도 가볍게 처신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결코 부화뇌동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일편단심으로 공직에 전념했으면 하는 말을 후배공직자들에게 남기고 싶습니다.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 수백만, 수천만 국민들의 삶을 웃게 또 울리기도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요즘 수많은 공시생들이 공무원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도전을 일반 직장처럼 단순한 취직으로 생각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이 조국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각오로 도전해주시길 바랍니다.
퇴임이후에는 교육자로서 사회교육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역과 세대간 이념과 가치관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숭고한 전통과 정신을 계승 발전, 재정립하는데 힘을 쏟고 싶습니다.

◆김관용 경북 도지사 프로필
△1942 경북 구미 출신
△1958 대구사범학교
△1961 구미초등학교 교사
△1968 영남대 경제학 학사
△1971 제10회 행정고시 합격
△1989 경북 구미 세무서장
△1991 대통령 민정비서실 행정관
△1993 서울 용산세무서장
△1995~2006 구미시장(민선 1~3기)
△2006~현재 경상북도 도지사(민선 4~6기)
△2006.09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
△2017.7~현재 제11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정리=CEO스코어데일리/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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