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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개성공단 폐쇄 따른 보험금 받아도 92억 손실 불가피

최홍 기자 g2430@ceoscore.co.kr 2017.11.14 07:05:08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김경원)가 개성공단 폐쇄로 투자금 162억 원의 손실을 입었음에도 정부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투자액 대비 43%(70억 원)에 그쳐 92억원이 고스란히 손실로 처리됐다.

14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는 2007년 개성공단 집단에너지 사업을 추진, 해당 지원사업과 관련해 총 162억 원을 투자했으나, 지난해 1월 6일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2월 7일 미사일 발사까지 단행하자, 같은 달 10일 정부는 대북제재 차원으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했다.

북한도 우리기업의 즉각 철수를 지시하면서 입주 기업들은 건설 및 설비 자산를 개성에 그대로 두고 왔다. 지역난방공사도 153억 원의 건설 자산과 9억원의 기계장치를 두고오면서 총 162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통일부는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70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며 입주기업의 손실을 보전했다.

문제는 지역난방공사가 추산하는 손실금액은 162억 원인데 이에 40%(70억원)에 해당하는 보험금만을 받았다는 점이다. 지역난방공사는 절반에도 못미치는 금액을 보전받고 나머지 92억 원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통일부의 경협 보험 한도가 최대 70억원"이라면서 "아무래도 보험금이다보니 전액을 받는 것은 힘들다"고 말했다.

통일부 측 역시 보험금을 최대 70억 원으로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개성공단 조성 초기에 입주한 기업들이 대부분 중소기업 및 한계기업이었다"며 "보험금이 너무 높으면 중소기업의 보험 납부금도 부담될 수 있어 최대 70억 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역난방공사가 중소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민간기업 리스크 관리기준보다 좀 더 철저하게 관리했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개성공단이 재개되면 지역난방공사의 보험금은 다시 정부로 환원되고, 손실로 잡혔던 162억 원은 다시 수익으로 잡힐 예정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 진행으로 공단 재가동이 요원한 상태라 지역난방공사 손실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CEO스코어데일리/ 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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