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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최문순 강원지사, '新강원론’ 제시…‘개방 강원’ 적극 추진

최홍 기자 g2430@ceoscore.co.kr 2017.12.05 07:16:35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분권형 개헌’은 지역경제 활성화 뿐 아니라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빈익빈 부익부라는 양극화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김민수 영상전문기자)


-평창올림픽, 선수와 경기중심 ‘글로벌이벤트’…문화와 IT 융합올림픽 될 것

-서울올림픽 이어 평창올림픽 성공개최로 제7공화국·선진국 진입 계기 희망

-‘노사정 대타협’ 모델 확산으로 ‘강원도형’ 일자리창출·고용안정 성공작 평가


강력한 지방분권형 개헌문제가 후끈 달아오른 분위기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을 다시 한 번 주문했다. 제2국무회의 신설,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주민 직접참여 확대 등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했다. 백가쟁명(百家爭鳴)식 정치권 움직임으로 미뤄 합의점 모색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와 중앙집중식 권력구조를 개편해야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개헌은 이제 특정 정치세력의 전유물이 될 수 없고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시대적 과제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전문가들은 지금이야말로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씨앗을 뿌릴 적기로 판단한다. CEO스코어데일리는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이끄는 CEO를 만나 국가 담론으로 급부상한 지방분권형 개헌문제를 짚어보고 현안 과제와 해결방향에 대해 긴급 점검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에 이어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박운석 CEO스코어데일리 세종본부장이 만났다. [편집자주]


-누구보다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실텐데 특별한 시간을 내어 주시어 감사합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회 준비상황은.

▲역대 최고 시설에서 가장 훌륭한 이벤트로 올림픽을 완벽히 치러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경기장은 이미 선수와 각 종목 국제연맹으로부터 쾌적한 자연환경, 깔끔한 시설, 좋은 빙질 등에 대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모든 경기장과 시설은 마무리됐고 올림픽 스타디움이 위치한 ‘평창마운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30분 내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평창올림픽은 선수중심, 경기중심 올림픽이 될 것입니다.

-교통과 숙박, 음식 등 서비스 분야도 대회흥행에 중요한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일각에서 벌써 숙소예약이 잘 되질 않고 바가지요금이 심각하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숙소 예약은 한 달 전부터 받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숙박요금이 굉장히 높다고 지적합니다만 그것은 호텔과 콘도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숙박시설을 새로 만들고, KTX 경강선 등 확충된 교통망 활용을 통해 인근 도시의 숙박시설을 동참시키고 있습니다. 통합 콜센터(국번 없이 1330)를 운영해 교통과 음식, 숙박 뿐 아니라 문화행사에 대한 정보를 4개국 언어로 원 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숙박요금도 공정한 가격이 책정되도록 지역 상공인들과 업소 스스로 자정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회기간 하루 숙박인원은 10만 명 정도로 예상돼 현재 3만실 정도의 숙박시설로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달 개통되는 KTX인데 개통이 되면 선수와 관람객들의 교통과 숙박문제가 상당부문 해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림픽열기가 아직 달아오르지 않고 있어 전 방위적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남은 기간 국민의 관심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스포츠 연예인 홍보대사, K-POP스타들과 함께 각종 이벤트를 개최하면서 붐을 조성했습니다. 현재 성화가 전국을 돌고 있고, 대회가 가까워지면 자연적으로 관심과 호응이 뜨거워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입장권 판매가 여전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해외보다 국내 판매가 저조합니다. 현재 60% 판매율(전체 107만여 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회가 가까워지고 열기가 고조되면 티켓판매량은 급증할 것입니다. 대회 조직위원회에서도 티켓 완판과 만석 달성을 위한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특히 비인기종목에 대해서는 TV와 라디오, 열성팬 등의 마니아층 인터뷰 등을 통해 대중의 관심의 유도할 계획입니다. 연말 80% 예매율 달성은 무난하리라 봅니다. 문제는 3월 9일 개막되는 패럴림픽 입장권(전체 22만여 장)입니다. 현재 조직위 차원에서 교육기관과 스포츠, 각종 시민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판매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역대 동계올림픽 중 평창만이 내세울 점이 있다면.

▲동계올림픽은 지금까지 유럽과 북아메리카 중심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두 차례 개최했지만 굉장히 오래 전 일입니다. 평창올림픽은 아시아에서 새로운 지평을 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따라서 눈을 구경할 수 없는 동남아 국가들도 이번 평창올림픽에 각종 문화행사로 참여합니다. 이른바 스포츠와 문화의 융합 올림픽이 되는 셈이지요. 대회기간중 동남아 국가들은 150여개의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평창이 내세우는 또 다른 점은 5G(5세대) 등 최고의 정보기술(IT)이 접목된 첨단과학올림픽입니다. 경기장마다 카메라 100대가 막대한 영상데이터를 만들어내면 슈퍼컴퓨터가 빅데이터로 처리해서 초고화질(UHDTV)영상을 전 세계로 전송하게 됩니다. 지금 보다 4배 빠른 속도로 영상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IT기술은 강원도 지역경제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근 미사일 발사로 분위기가 급랭하고 있는데 북한의 참여가능성은.

▲평창올림픽은 평화올림픽으로 전 세계에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IOC와 정부 차원에서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으로선 북한의 태도변화를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겠지요. 올림픽은 본래 ‘휴전’이라는 뜻으로 북한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스트 평창’ 즉, 평창올림픽이후 경기장과 시설 등에 대한 활용계획은.

▲평창올림픽 전체 투자금액은 14조 원정도인데 철도와 경기장 짓는데 들어간 비용은 3조원에 불과합니다. 또 경기장 12곳 중에서 6곳만 새로 지었고, 나머지는 기존 경기장을 개보수 했습니다. 올림픽이 끝나면 경기장 12곳 중 8곳은 전문체육시설, 교육시설, 주민 스포츠·문화공연·전시공간 등으로 쓸 예정입니다. 나머지 4곳은 스키점프, 봅슬레이 경기장인데 사실 이런 경기장은 상업적으로 활용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곳은 국가대표의 훈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이들 경기장을 인수하고 정부와 강원도가 예산을 절반씩 부담해 공동운영할 계획입니다.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평창올림픽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올림픽입니다. 당시에도 정치적 격동이 대단했습니다. 88올림픽 이후 제 6공화국이 열린 것처럼 평창올림픽 이후 제 7공화국이 열렸으면 합니다. 또 그간 동계올림픽은 선진국에만 개최됐습니다. 우리나라도 평창 올림픽을 통해 1인당 국민소득(GNI) 3만 달러를 돌파,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내년 2월 9일부터 17일간 펼쳐지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역대 최고의 시설의 완벽한 올림픽이 될 것”이라며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를 떠나 다양한 문화행사와 첨단 IT기술이 접목된 융합올림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김민수 영상전문기자)



-올림픽 얘기는 그만하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 마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연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릴 절호가 기회가 될지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소신은.

▲‘지방분권형 개헌’보다 '분권형 개헌'이라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대다수 강원도민들은 양극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해소되길 희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돈과 권력이 중앙에, 소수의 특권층에게 집중되는 모순된 구조를 깨야 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국가정보원, 검찰, 군 등 권력기관과 언론까지 권력으로 다루다가 나라꼴이 이 모양이 된 것 아닙니까. 권력이 있는 곳에 돈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의 혁신 뿐 아니라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라도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야합니다. 분권형 개헌을 하면 이런 양극화는 상당부분 해소될 것입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개헌안을 마련해놓고 있지만 아직 상식적인 문구의 나열에 불과합니다. 먼저 법률(일괄이양법)을 제정해야하고, 개헌도 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관청이 갖고 있는 각종 '인허가권'도 상당부분 지방으로 내려 보내야합니다.

-하지만 정작 국회를 비롯한 중앙정치권에서는 ‘분권형 개헌’을 탐탁찮게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당연하지요. 국회가 먼저 권력을 쉽게 내려놓겠습니까. 사실 새로운 공화국이 생기고 개헌한다는 것은 늘 '피'(희생)가 따르는 일이지요. ‘분권형 개헌’도 당연히 ‘피’가 따를 겁니다. 1688년에 일어난 영국 명예혁명처럼, 아니면 지난해 연말 촛불혁명으로 살아있는 권력을 권좌에서 끌어 내렸듯이 분권형 개헌도 무혈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더욱이 대통령까지 나서 권력을 내려놓겠다고 했으니 무혈혁명이 성사될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의 경제, 정치, 교육, 문화 모두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계에 봉착해있습니다. 국민투표도 한 가지 방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강원도의 재정자립도가 29.07%(당초예산 기준)로 광역단체 가운데 최하위권에 있습니다. 재정 운용상 한계점이 많을 것 같은데.

▲중앙과 지방의 예산이 맞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강원도는 큰 기업도 없고 인구도 적습니다. 도세가 1조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4조원은 중앙정부에서 받아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불균형이야 당장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예산의 활용측면에서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결정권이 있어야합니다. 다리를 놓을 것인지 복지로 쓸 것인지 시·군의 주민들이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강원도는 5조 6744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 3년 연속 5조원이 넘는 규모의 예산을 짰지만 새 정부들어 SOC(사회간접자본)예산이 많이 깎여 내년 예산운용이 한층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공약 1호는 ‘일자리 창출’일 것입니다. ‘강원도형’ 일자리 창출 정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강원도는 일자리 창출에서 눈부신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한때 실업률 전국 꼴찌에서 고용률 전국 4위로 껑충 올라섰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노·사·정 대타협' 때문이라고 자평합니다. 강원도는 요식업, 숙박업이 많습니다. 돈을 받는 사람들이나, 돈을 주는 사람 모두 영세합니다. 현재 강원도는 고용주 대신 4대 보험료를 내줍니다. 그럼 고용주는 재정부담 없이 직원들은 해고할 일이 없게 됩니다. 서로 만족된 상태에서 고용안정이 유지되는 셈이지요. '노·사·정 대타협' 모델은 벨기에의 ‘겐트(Ghent)시스템’에서 착안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와 직원이 매달 15만원씩을 내면, 강원도에서 20만원을 더 추가로 지급합니다. 이 돈들이 계속 쌓이면 직원은 나가질 않고, 고용주는 해고하지 않습니다. 노사정이 다 같이 돈을 내서 고용안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최근 이른바 ‘신(新)강원론’을 주장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가 무엇인지요.

▲강원도는 지리적으로 굉장히 폐쇄된 공간입니다. 수도권에 인근에 있으면서도 부산보다 더 먼 것이 현실입니다. 또 군사, 산림 등 수많은 규제로 개발행위가 많이 제한받고 있습니다. 이번 평창올림픽은 도내 철도, 도로, 항만, 공항수준이 다른 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발판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는 올림픽 이후 강원도의 비전은 신관광·신농정·신산업·신산림 등으로 요약되는 ‘신강원론’에 있다고 보고 강원도가 지금까지의 폐쇄된 모습에서 탈피해 국제무대로 개방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어와 일본어 공용시범도시를 조성하는 것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민선 5기에 이어 민선 6기에 이르는 동안 7년째 도지사를 맡고 계십니다. 그간의 도정을 나름대로 평가한다면.

▲도지사 취임이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개최준비 등 중요한 일을 많이 맡게 됐습니다. 전임 지사 등 많은 분들이 함께 노력해서 이뤄진 것인데 제가 마무리를 맡게 돼 무한책임감과 함께 더없는 영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도정에 대한 평가는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민은 물론 정치권에서 지사님의 3선 도전여부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지사를 한 번 더하면 아내가 이혼하겠다고 말했습니다.(웃음) 아직 아내의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정치인 가족은 정치를 싫어합니다. 평창올림픽을 잘 마무리 하면 도민들이 더 많은 박수를 보내주시리라 기대는 하지만 반대로 잘못하면 여기서 주저앉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선 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난 뒤 신중히 판단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최문순 강원 도지사 프로필
△1956 강원도 춘천 출신
△1974 춘천고등학교
△1978 강원대 영어교육 학사
△1984 서울대 대학원 영문학 석사
△1984~1997 MBC 보도국 사회부 기동취재반 기자
△2003 MBC 보도국 인터넷뉴스센터 취재에디터
△2005~2008 MBC 대표이사 사장
△2008~2011 제18대 민주당 국회의원
△2011~2014 제36대 강원도 도지사 보궐선거 당선(민선 5기)
△2016.9 제10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2014.7~ 제37대 강원도 도지사(민선 6기)

[정리=CEO스코어데일리/최홍 기자]

[사진=김민수 영상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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