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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초대형IB 육성 지지부진…‘안하나 못하나’

장우진 기자 jwj17@ceoscore.co.kr 2018.01.08 07:07:29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초대형투자은행(IB) 육성을 표명한지 2년차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미적지근한 행보만 보이면서 투자자 기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0일 열리는 금융감독원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증권사 발행어음 추가 인가여부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발행어음 업무는 증권사가 어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은행 대출이 막힌 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이 주 목적이다. 이 업무는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에 해당되며 8조 원이 넘으면 종합금융투자계좌(IMA)로 확대된다.  

자산 4~8조 원에 속하는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5곳으로 어음발행을 비롯 레버리지규제 완화, 외국환 업무 등이 신규 내용에 포함된다.  

5곳 중 한국투자증권만 작년 11월 발행어음 인가를 받아 당초 5곳 모두 인가 가능성이 점쳐진 것과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12월에는 단 1곳도 인가를 받지 못해 10일 열리는 증선위에 관심이 더욱 쏠린다.  

신규 업무에 대한 인가인 만큼 대주주 적격성부터 운용 방안까지 총체적으로 들여다보며 이번 증선위에서 가장 유력한 증권사로 NH투자증권이 거론된다. 김용환 농협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된 것이 이유다.  

당국의 조심스런 행보로 볼 수 있지만 투자자 기만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2016년 8월 정부가 초대형 IB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작년 5월 자본법령이 개정됐다. 대형 증권사는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본확충으로 정부 방안에 발을 맞췄고 새로운 수익구조 창출에 따른 추가이익 기대 덕에 유상증자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후 정부의 행보가 관조적으로 바뀌자 업계는 당황하는 분위기다. 인가 실패 이유도 명분이 약하다는 평이다.  

미래에셋대우는 작년 11월 말 기관주의를 받았고 계열사인 미래에셋캐피탈과 미래에셋컨설팅의 내부거래 혐의를 조사 중인 점, 삼성증권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이 인가 보류의 주 이유다.  

KB증권은 “시장 상황을 고려한 재검토”를 이유로 인가 신청을 지난 4일 철회했지만 업계는 합병 전인 옛 현대증권 시절 일부 1개월 영업정지 및 기관경고 제재를 받은 것을 배경으로 본다.  

발행어음 업무 시 조달 자금의 절반이 기업대출, 구조화대출, A등급 이하 회사채 등 리스크가 있는 기업금융 관련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어음발행 자체보다 운용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다. 인가 보류의 이유가 어음발행 업무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지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다.  

발행어음 인가가 5곳 모두 동시에 난다고 해도 리스크 확대의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자본확충 영향으로 유동성 자금이 충분하고 레버리지비율이나 순자본비율(NCR)을 따져봐도 우려는 없다고 본다”며 “정부의 약속이행이 늦어지는 것은 신성장동력을 기대한 투자자들의 가치 제고에도 부정적”이라고 꼬집었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초대형 IB 육성방안을 내세웠지만 시작부터 어긋난 셈”이라며 “과도한 압박으로 신규 업무 추진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 자칫 덩치만 큰 증권사로 전락할 수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법령 해석에 따라 움직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자본시장인허가팀 관계자는 “법령에 대주주 적격성을 보도록 명시돼있어 심사 과정서 이런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인위적인 해석으로 인가를 보류하거나 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장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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