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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상표권 소송 이길까…박삼구·산업은행 주목

이혜미 기자 h7184@ceoscore.co.kr 2018.01.11 07:19:17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사진제공=각 사)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이 당한 금호가(家)의 상표권 분쟁에 대한 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산업은행이 촉각을 곤두 세웠다.  

11일 금호석유화학에 따르면 오는 18일 박삼구 회장의 금호산업이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 외 2곳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이전등록 소송에 대한 2심 판결을 앞두고 이해관계자 셈법이 복잡해졌다.  

이번 재판 결과가 금호가 형제의 해묵은 갈등을 일단락시키거나 법적분쟁 지속 등을 야기할 변수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금호타이어 매각을 놓고 대립 중인 금호아시아나와 산업은행 간의 향후 대응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박삼구, 박찬구 형제간의 관계는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금호석유화학과 금호산업 둘 중 한 곳이라도 패소할 경우 항소가 예상될 정도로 이해관계가 첨예한 상황에서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 되거나 소송이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호석유화학 입장에서 1심과 다르게 2심 판결이 뒤바뀔 경우 당연히 항소한다는 입장이지만 만약 상표권 소유권을 인정받아도 그동안 금호산업이 계열사로부터 받아온 상표권 수익의 분배 관련해 추가 분쟁을 겪을 가능성이 남은 상태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이번 재판은 금호의 상표권이 금호산업 단독 소유인지 금호석유화학과 공동 소유인지에 관한 것”이라며 “만약 1심과 다르게 판결이 뒤바뀔 경우 당연히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고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함께 산업은행 역시 예의주시하는 사안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이번 상표권 분쟁이 현재 산업은행의 금호타이어 매각작업과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은 금호타이어 매각 무산 이후 재매각을 위해 금호산업에 '금호' 상표권을 무상 양도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금호산업 측은 연간 60억 원 상당의 상표권 사용료를 포기할 경우 경영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박삼구 회장이 지난해 말 금호타이어를 완전히 포기하겠다고 밝혔지만 상표권에 대해선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여전히 산업은행과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금호타이어에 대한 상표권의 무상양도가 중요한 변수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금호석유화학이 상표권 소유권을 인정받을 경우 금호타이어 매각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산은의 상표권 사용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히면서 상황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현재 금호산업은 금호석유화학그룹 계열사 3곳을 제외한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에서 상표권 수수료를 받는다. 금호의 상표권 소유가 금호석유화학에게도 인정되면 산은과 협상에서 박삼구 회장의 위치도 좁아질 가능성이 높다.  

금호산업 측은 금호석유화학과의 상표권 수익분배 여부에 대해 “재판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산업은행이 상표권을 무상으로 넘기라고 하는 것은 이익에 반대되는 부분이라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산업은행 역시 금호타이어의 상표권 소유 여부에 따라 금호타이어의 매각 상황이 달라지는 만큼 이번 재판 결과를 예의주시 중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금호타이어의 상표권 사용 관련해 결정된게 없다”며 “양 그룹의 이번 상표권 판결 결과에 따라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이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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