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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시작부터 삐끗…애매한 보험사 선정

보험사 운용주식 48조…삼성생명·화재 계열사 물량 제외시 10조로 줄어

장우진 기자 jwj17@ceoscore.co.kr 2018.02.14 07:13:18

  

정부가 기관투자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보헙업계에 적용하는 것은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국민연금, 보험사,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선정했지만 보험사의 경우 삼성생명, 삼성화재 그룹계열사 물량을 제외하면 운용자산 규모가 미미해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분석이다.  

14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현재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거나 도입 예정인 금융사는 69곳으로 보험사는 KB손해보험과 KB생명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KB금융 보험 계열사는 KB금융지주 차원에서 도입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지분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주주총회 등에서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단순 투자가 아닌 경영에 직접 참여해 주주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국민이나 고객 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 보험, 자산운용사 책임을 독려하기 위한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6년 말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최종안을 공표한 후 자산운용사와 생보·손보사를 대상으로 수 차례 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도입 장려에 나섰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담당한다.  

국민연금, 자산운용사, 보험사를 핵심 도입 기관으로 선정한 것은 기관투자자로 주식투자 규모가 크기 때문이지만 보험은 상황이 다르다. 보험사의 경우 생·손보사 합쳐 총 49조 원에 달하지만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그룹 계열사 투자 지분을 제외하면 보험사 전체 주식 투자규모는 8조 원대로 쪼그라든다.  

작년 9월 말 생보사 주식투자 규모는 41조 원으로 삼성생명 차지한 36조 원 중 34조 원은 계열사 지분이다. 손보사 주식투자액은 모두 8조 원으로 삼성화재의 경우 6조 원 가운데 5조 원이 계열사 물량이다. 양사는 그룹 지배구조로 계열사 지분을 다량 보유한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더라도 그룹 내 모든 계열사가 오너일가 밑에 있기 때문에 제 목소리를 내긴 어렵다. 비계열사를 향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미인데 계열사 지분을 제외한 주식 투자 규모가 6분의 1로 줄어든 것은 제대로 목소리를 낼 대상 기업 자체가 적다는 것이다.  

삼성생명 그룹 물량을 제외한 생보사 주식투자액 6조 원 중 1조 원은 한화생명과 동양생명이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으로 이미 과점주주 역할을 하는 중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KB손보와 KB생명 역시 실효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KB손보 지분율이 5% 이상인 기업이 투자액은 1800억 원, 5% 이상 기업의 연간 당기순이익은 1000억 원이 채 안된다. KB손보 연간 순이익이 3000억 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미미하다. KB생명은 총 주식투자액이 고작 190억 원에 그친다.  

KB손보 관계자는 “주식투자 기업 지분율이 낮아도 그룹 전 계열사가 고객의 이익 도모를 위해 참여한 것에 의미를 둔다”고 밝혔다.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센터장은 “국민연금, 보험사, 자산운용사의 주식 운용 규모가 커 대표 유형을 본 것으로 규모상 보험도 대표 유형인 것은 틀림없다”며 “실질 규모가 크지 않더라고 고객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책임을 가진 만큼 단 몇 조라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사모펀드(PEF), 은행 신탁 등도 원할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가능하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용어설명]스튜어드십 코드

연기금,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지침.  

[CEO스코어데일리 / 장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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