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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연구원, 실적 부풀리기·엉터리 연구로 혈세낭비 '빈축'

사업계획서상 직접시행 70% 보고...실제로는 위탁연구가 70% 차지

최홍 기자 g2430@ceoscore.co.kr 2018.04.13 07:01:29

  

(사진=CEO스코어 데이터)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산하 연구기관 전력연구원이 외부 기관에 위탁한 연구용역을 직접한 것처럼 거짓 보고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면서 지나친 개인실적 부풀리기로 빈축을 사고 있다.

전력산업 진흥에 이바지해야할 공공기관 연구원들이 편법 연구에 혈안이 돼 연구의 경쟁력 저하는 물론 혈세 낭비 지적도 나온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전력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이 위탁계약을 맺고 용역을 준 연구과제를 자신이 직접 연구한 것처럼 속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전력연구원의 자체감사 결과, 최근 2년 동안 진행된 전력연구원의 연구과제 313건 중 직접 진행한 연구는 93건(30%)인데 보고서에는 205건(70%)으로 2배 이상 부풀렸다. 반면 실제 위탁한 연구용역은 220건(70%)이지만 보고서 상으로는 108건(30%)으로 절반 이상 축소시켰다.

실제 A연구원은 2016년 '전력수요예측 시스템 개발' 관련 연구를 용역에 위탁했음에도 직접연구비로 집행한 것으로 결과물을 제출했다. B연구원도 같은 기간 연구용역으로 위탁한 '해외수출용 전력설비관리 솔루션 개발' 연구를 직접 집행한 것으로 처리했다.

이외에도 '전력설비 교체기준 관련 연구', '안정성 확보 기반 기술 개발 연구', '고객서비스 개발 컨설팅 연구' 등 112건의 위탁된 연구용역이 직접 연구한 것으로 집행됐다.

이들은 사업계획서에 위탁연구개발비를 0원으로 기재하고 모두 직접 수행과제로 제출했다. 직접 수행한다던 연구과제는 모두 타 기관에 위탁됐다.

연구원이 실적을 부풀리는 이유는 '연구개발능력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것이다. '연구개발능력평가'는 연구원이 해당 연구에 얼마나 직접 참여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직접 진행한 연구는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해 높은 점수를 받지만 용역에 위탁된 연구는 기여도가 낮다고 여겨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우리나라 전력산업을 이끌어야할 국책연구원은 단순히 연구를 위탁·관리하는 역할에만 그치는 꼴이 됐다. 전력연구원이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한 채 실적부풀리기에만 혈안이 됐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이미 한국전력은 지난해 기준 연구개발비만 7214억 원을 지출한 상태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연구원 개인 실적 평가가 왜곡될 우려가 크다"며 "앞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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