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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직개편 실효성 허공으로…고유 감독기능 퇴보 우려

장우진 기자 jwj17@ceoscore.co.kr 2018.04.17 13:54:57

  

금융감독원이 올초 쇄신을 외치며 조직개편을 단행했지만 2명의 수장이 잇따라 불명예 퇴진함에 따라 실효성 상실은 물론 감독기능마저 퇴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차기 원장 선임을 놓고 정치권 이슈에 흔들릴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금감원 독자 쇄신정책과 감독기능을 제대로 수행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기식 전 금감원장은 취임 2주 만인 지난 16일 사퇴를 결정했다. 앞서 최흥식 전 원장은 취임 6개월 만인 지난달 사임했다. 김 전 원장은 피감기관 지원의 외유성 해외출장과 5000만 원 셀프 후원 등 최 전 원장은 하나금융 사장 시절 채용청탁 의혹으로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

지난해 채용비리로 몸살을 앓은 금감원은 올 초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올해 중점검사 방향을 발표했다.

최흥식(왼쪽)·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사진=연합뉴스)

굵직한 변화 중 하나는 금융그룹감독실 신설로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이 핵심이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등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에 제동을 걸었지만 결국 연임에 성공해 금감원 입장이 난처해졌다.

금감원은 금융권 채용비리를 적발하고 KB금융과 하나금융을 중심으로 전 금융권 대상의 조사에 나섰지만 조사 과정에서 최 원장의 채용청탁 의혹이 드러나 사퇴하는 일이 벌어져 역풍을 맞았다.

우리은행 등 차세대 시스템 도입을 앞둔 금융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정보기술(IT) 사업의 관리적정성 등을 점검키로 했지만 이후 별다른 움직임은 없다.

최근 진행중인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조사나 이건희 차명계좌 사태는 조직개편이나 금융개혁 차원으로 보기 애매하다.

초대형 투자은행(IB) 업무인 발행어음 인가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조차 안돼 논외 사안이나 다름없다. 삼성증권의 경우 오너 리스크에 배당사고까지 발생해 발행어음 인가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채용비리 홍역을 겪은 만큼 인사 투명성‧전문성을 위해 인사체제도 개편하며 쇄신을 외쳤지만 채용비리·외유성 출장 등으로 2명의 수장이 낙마해 입장이 모호해졌다.

업계에서는 신임 금감원장 선임이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민간, 정치권 출신이 모두 중도 퇴임해 향후 인사 방향도 관심거리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감독기관 수장이 연달아 중도 사퇴함에 따라 금융사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새로운 원장 성향에 따라 금융정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지만 정치권 이슈 등이 맞물린 만큼 당분간 공백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날 김기식 원장이 사퇴함에 따라 유광열 수석부원장 대행 체제로 다시 전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 원장에 대한 사표를 이날 오전 수리함에 따라 유광열 수석부원장이 원장을 대행하는 체제가 가동된다"고 말했다. 

최흥식 전 금감원장이 사퇴한 후 2주간 원장 대행을 맡았던 유  수석부원장이 김기식 원장 사퇴에 따라 다시 대행이 되는 것이다.

유 수석부원장은 "삼성증권 배당사고나 신한금융 채용비리, 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 관행 개선 등 각종 현안을 담당 임원들 중심으로 차질없이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장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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