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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추징금 반환부터 갑질횡포까지… CJ그룹 줄소송 몸살

CJ그룹 원고와 피고로 계류중 소송 각각 272건, 161건으로 전체 433건

김민주 기자 stella2515@ceoscore.co.kr 2018.05.09 07:02:45

  

CJ그룹(회장 이재현)에 대한 소송 건수가 나날이 증가하며 잠재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이재현 회장 추징금 반환부터 계열사 ‘갑질’까지 소송 종류도 다채롭다.

9일 CJ그룹과 계열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CJ그룹이 원고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건수는 각각 272건, 161건으로 전체 433건에 달했다. 5년 전인 지난 2013년 전체 소송 건수 138건과 비교하면 무려 3배가 넘는다.

최근 5년간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 건수 역시 △2013년 90건 △2014년 131건 △2015년 145건 △2016년 165건 △지난해 161건으로 증가 추세다. 이 기간 소송가액은 2013년 569억 원에서 지난해 960억 원으로 2배 가까이 급증하며 1000억 원에 육박했다.

◇ 이재현 회장 복귀 하자마자 패소 쓴맛… 잇단 소송 휘말려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오너 일가는 지난해 잇단 소송에 휘말리며 몸살을 앓았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 회장은 지난해 복귀 후 국세청 추징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하는 쓴 맛을 봤다.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은 이 회장이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1674억 원의 추징금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가산세 일부인 71억 원만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전체 가산세 중 일부만 취소되면서 사실상 이 회장이 패소한 셈이다.

국세청은 지난 2013년 9월 세무조사를 시작해 11월 이 회장에 증여세 2081억 원 등 모두 2614억 원을 부과했다. 당초 검찰의 기소에서 제외됐던 증여세까지 추가하면서 추징금 액수가 대폭 늘어나자 이 회장은 세금부과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2016년 11월 조세심판원이 940억 원의 세금부과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리자 이 회장은 지난해 경영일선에 복귀하자마자 "나머지 1674억 원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세금 546억 원을 탈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5월 경영에 복귀했다.

재판부는 “계열사 주식매입 비용이 모두 이 회장 개인자금이고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해외 금융기관에 명의신탁한 것도 이 회장의 의사에 따라 이뤄진 점이 인정된다”며 추징금 일부만 취소했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은 CJ 일가 삼남매와 함께 지난해 12월21일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아들이자 이재현의 이복형제 이모씨가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은 승소했다.

이씨는 2015년 10월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고문과 이 회장을 포함한 삼남매를 상대로 2억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차명재산이 이 명예회장을 거쳐 이 회장에게 옮겨갔으니 혼외자인 자신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계열사 별 피소 소송 종류 다양… 갑질횡포부터 특허침해까지


계열사들도 갑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나 특허 침해금지청구 등 갖가지 소송에 시달리면서 잡음을 키웠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CJ그룹 계열사가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건수 중 CJ대한통운이 소송건수는 6건, 전체 소송가액 233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소송 내용은 △손해배상 청구건이 4건 △보험금 반환 요청 1건 △구상금 청구 1건 등이다.

특히 CJ대한통운이 KLS으로부터 피소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갑질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CJ대한통운이 중소기업 KLS에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피해를 주고 취소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중소기업청도 CJ대한통운에 의무고발요청제를 사용하면서 고발했다.

또 CJ대한통운은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소송가액 48억 원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피소됐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위탁업체의 가공거래 사기 행위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CJ대한통운 물류담당 관계자가 임의로 인수증을 끊어 준 탓에 위탁업체 사기 행각에 어느 정도 일조했다고 판단하고 구상권을 청구해 현재 1심을 진행 중이다.

종소기업유통센터 측은 “CJ대한통운 측이 거래가 없었는데도 임의로 인수증 끊어주면서 관련 사건에 일조해 자사가 손해배상을 문 것에 대한 책임 소지에 따라 현재 재판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답변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지주회사 CJ는 CJ E&M이 2011년 온미디어·CJ미디어·엠넷미디어·CJ인터넷·CJ엔터테인먼트를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CJ미디어의 주식 가치가 저평가돼 불공정한 합병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신한국민연금제일호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에 피소됐다.

CJ제일제당은 2016년 사료용 아미노산인 '트리토판'과 관련해 일본 기업에게 특허침해 소송에 피소돼 계류 중이다.

일본 바이오기업 아지노모토는 미국과 독일에서 CJ제일제당을 상대로 '트립토판' 판매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CJ제일제당 인도네시아 법인이 트립토판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자사가 보유한 제조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한편 CJ푸드빌의 피소된 소송은 4건이었고 CJ헬로 2건, CJ E&M과 한국복합물류는 각 1건씩을 기록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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