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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정부 정규직 전환 기조에 ‘고유사업’ 순익 2년 연속 적자

박규석 기자 seok@ceoscore.co.kr 2018.05.16 07:05:23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이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조 영향으로 고유사업 부문 당기순이익에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1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6년 말부터 2017년 말까지 고유사업 부문 당기순이익에서 각각 -42억 700만 원과 -167억 6000만 원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순이익이 적자로 돌아선 요인은 공단 직원 수 증가에 따른 판매관리비(관리운영비) 증가 때문이다.

같은 기간 판관비는 전년 대비 각각 5%(318억 3700만 원)와 6%(349억 6200만 원) 오른 6258억 5700만 원과 5940억 2000만 원이다.

국민연금은 기금에서 예산을 받기 때문에 현금으로 따지면 손실이나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다. 부수적으로 임대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수익금은 기금으로 비용 처리한다. 순이익이 제로가 되는 구조지만 최근 2년 새 갑자기 늘어난 직원 수에 상응해 늘어난 ‘퇴직급여 충당금’ 때문에 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했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의 임직원은 2016년에 전년 대비 8%(506명) 늘어난 6612명이며 2017년에는 3%(224명) 증가한 6836명이다. 인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집단은 무기계약직으로 2015년 6명에서 2016년에 273.5명으로 급증했다.

퇴직연금 충당금(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의 경우 2017년과 2016년에 각각 전년 대비 15%(45억 2338만 원)와 10%(27억 1611만 원) 오른 343억 5686만 원과 298억 3347만 원이다. 순이익 적자 직전 연도인 2015년 증가율 1.3%(3억 5134만 원)와 비교해 큰 규모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최근 2년간 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한 것은 사실”이라며 “공단은 기금 예산을 받아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기업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퇴직급여 충당금의 경우 2008년부터 관련 회계가 적용됐고 이전에는 공단의 직원 수가 많지 않았다”며 “최근에 직원 수가 증가해 관련 비용을 계산하다 보니 손실이 생겼지만 일반적인 순익 적자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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