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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에 혈세 수십억 '남용'

신재생에너지 설비해놓고도 직무태만으로 REC발급 못받아…과징금 피하려 세금으로 REC구매

최홍 기자 g2430@ceoscore.co.kr 2018-05-17 07:04:49

  

중부발전 세종본부(사진=중부발전)

한국중부발전(사장 박형구)이 신재생에너지설비를 구축하고도 제때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신청하지 못해 수십억 원의 세금을 남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부발전은 2016~2017년 1년 동안 제주상명풍력발전소와 신보령 소수력발전소를 건설해놓고도 REC를 발급받지 못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제도(RPS)를 도입했다. 500MW이상의 발전사업자는 설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발전 설비로 전환하고 정부로부터 인증서(REC)를 발급받아야 한다.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REC를 따로 구매해야 한다. 이 마저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정부로부터 과징금을 받는다.

중부발전은 지난해 초까지 제주상명풍력발전소의 REC발급을 신청해야했지만 직원의 직무태만으로 신청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결국 발급이 무산됐다. 또 같은 기간 신보령 소수력발전소를 설치해놓고도 두달 가량 늦게 REC를 신청해 발급받지 못했다.

중부발전은 REC 의무할당제를 이행하지 못해 정부로부터 과징금을 받을 위기에 놓이자 REC 현물 시장에서 18억6848만 원을 들여 2만7981REC를 구매했다. 

앞서 중부발전은 최근 2년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RPS) 이행률이 100%에 달한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몇몇 REC는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고도 신청 기간을 지키지 못해 부랴부랴 국민들의 세금으로 사들인 것이다.

중부발전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과실이 있는 직원은 내부 감사를 통해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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