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와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코로나19 여파가 여전한 상황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에 보다 주력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재 실물경제 여건 상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뜻에는 공감하지만 무분별한 연장 조치는 향후 시중은행의 부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6대 시중은행의 소호(SOHO)대출을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총 685조430억원으로 2019년 말(608조8330억원) 대비 12.5%나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대출 증가에 따른 결과라는 게 금융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6대 시중은행 중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증대에 가장 앞장선 IBK기업은행의 경우 해당 기간 14.8% 증가한 186조7770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KB국민은행은 10.4% 증가한 133조601억원을, 신한은행 역시 14% 증가한 103조9950억원의 잔액을 기록했다.

하나은행, 우리은행의 경우에도 각각 11.4%와 9.5% 증가한 97조9630억원, 95조8250억원의 잔액을 보였다.

농협은행은 66조8820억원으로 전반적인 중기 대출 규모는 여타 은행에 비해 적었지만 증가폭은 14.5%로 높았다.

은행별로 코로나19 대출과 관련한 수치를 별도 집계하지 않아 정확한 확인은 어렵지만 금융권에서는 시중은행에서 만기가 연장되는 규모를 88조9000억원 가량(1월22일 기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전체 대출 만기연장 규모(130조2000억원)의 68.3% 수준이다.

문제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시행될 경우 부실 위험이 함께 증가한다는 점이다. 사실상 임시방편인 재연장 조치가 끝난 이후에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여서다.

실제 금융위원회가 유예 종료 이후 개별 차주(대출자) 상황에 따라 차주가 상환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기·분할 상환 유도 등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점은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한다.

금융지원의 임시 조치 차원에서 시행한 해당 정책은 당초 지난해 9월 종료 예정이었으나 오는 3월 말로 한 차례 연장됐었다. 당시에도 은행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던 만큼 추가적인 6개월 연장 조치는 시중은행에 적잖은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은행권에서 납입이 유예된 이자 금액은 이번 재연장 조치 이후 10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규제를 맞추기 위한 노력과 연체율 증가 우려에 따른 충당금 적립 등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이 사실”이라며 “코로나19에 대한 금융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지만 사실상 민간은행이 이를 오롯이 감내하기에는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측은 “금융권 감내여력을 감안했을 때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된다”며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로 인해 금융부문의 위험이 누적되지 않도록 충당금 적립, 차주 상시점검 등을 통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수정 기자 / crystal@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