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예산 책정 '에너지공단 ESS 보급사업' 지난해 실적 ‘전무’

시간 입력 2020-09-18 07:00:03 시간 수정 2020-09-18 07: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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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발생으로 수개월 사업 중단…올해 전망도 ‘잿빛’


수십억 원의 예산이 책정된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의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사업’ 실적이 지난해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ESS 설비 연쇄화재 발생으로 정부가 안전강화대책을 마련하느라 수 개월간 사업 시행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올해 사업 예산액은 지난해 대비 증가한 100억 원에 달하지만 화재 사고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보급사업 실적 전망은 어둡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에너지공단은 에너지신산업 육성과 초기 시장조성을 위해 ESS-EMS(ESS 에너지관리시스템) 융합시스템 보급 사업을 진행 중이다. ESS는 발전시설이 생산한 에너지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핵심 설비다.

에너지공단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정부로부터 191억300만 원을 지원받아 12만 3425kWh 용량의 ESS를 설치했다. 그러나 지난해 ESS 설비 관련 24건의 연쇄 화재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ESS 민·관 소방합동조사를 마치고 안전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사업 중단을 결정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사업 재개 승인이 났지만 공고·신청·심의 등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해 지난해 집행 실적은 전무했다.

문제는 지난해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올해 최종 사업 예산이 작년 대비 급증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집행되지 못한 사업 예산 57억1500만 원이 전액 올해로 이월됐기 때문이다. 올해 해당 사업 총 예산은 기존 올해 분 예산 39억2000만 원에 전년도 이월 분 57억1500만 원이 더해진 96억3500만 원에 달한다.

전년보다 1.7배 많은 예산이 책정됐지만 올해 ESS 보급사업 실적 전망은 어둡다. 지난 6월 전남 해남군 태양광 ESS 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정부 안전대책 발표 이후에도 화재 사고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예산 중 지난 5월 기준 실집행 금액은 16억700만 원으로, 실집행률이 16.7%에 그친다.

정부 안전대책도 ESS 설치 유인을 떨어뜨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설치장소에 따른 ESS 설비 충전률 80~90%로 제한 △옥내설비 옥외로 이전 △진행 중인 안전조치 완료 등 추가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ESS설비 설치비는 증가하고 충전률 제한으로 수익은 하락하게 되면서 ESS 설치 유인이 감소하게 됐다.

ESS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 할인특례도 사라진다. 한국전력공사는 ESS 설치 시 최대부하시간대에 방전을, 경부하시간대에 충전을 많이 하면 요금할인을 많이 받도록 함으로써 ESS 설치를 유도하고 있다. 실제로 ESS 요금할인 실적을 보면 한전은 지난해 549개 ESS에 대해 총 257억 원의 요금을 할인했다. ESS 1대당 4700만 원 꼴이다. 그러나 ESS요금 할인특례는 올해 말부터 2026년 3월 말까지 점차 축소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 수요를 제대로 파악했다면 남는 예산을 꼭 필요한 다른 사업에 집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ESS 사업 수요가 단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이 같은 수요 변화를 고려해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영준 기자 / yjyoo@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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