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평택 고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283호 사업자 공모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 40%↑…임대료･입주자격 등 공공성 대폭 강화

인천 검단과 평택 고덕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283호를 공급하기 위한 제4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발표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만호(5년간 연 4만호씩 공급) 공급 계획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택지인 인천검단, 평택고덕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283호를 공급할 사업자 공모를 13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85%이하, 일반공급 95%이하)로 8년 이상 안심하고 살 수 있으며, 민간임대특별법상 20% 이상을 청년･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하는 등 임대료와 입주자격 등에서 기존 뉴스테이에 공공성을 대폭 강화한 임대주택이다.

이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지침에는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했다.

현행법상 전체 세대수의 20%를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특별공급 비율을 40% 상향하여 젊은 세대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또 시공 품질 관리에 있어 현장 감리와 더불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공 및 마감 과정을 점검 할 수 있게 해 품질 불량시 차기 사업에 기금출자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함으로 임대주택의 품질을 확보하고 시공비의 투명성을 높였다.

주택가격상승률이 연 1.5%를 초과해 이익이 발생한 경우, 매각차익의 15%를 기금에 배당하던 것을 30%로 상향조정해 기금이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을 공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