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뉴딜사업 100곳 내외 선정...30곳 상반기 조기 추진

정부는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자체 수요조사결과 225곳 가운데 총 100곳 내외로 선정해 이 가운데 재생계획(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준비된 30여곳은 3월에 조기에 추진키로 하고 나머지 70곳은 하반기에 선정,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제1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심의 확정된 내년도 뉴딜사업 계획에 따르면 뉴딜사업은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포함)는 부동산 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역에 중소규모 사업과 공공기관 추진 사업 위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들 지역에는 3중 안전장치(사업 신청→선정→착수 단계)를 통해 사업지와 인근에서 시장과열이 발생하는 경우 현지조사, 사업 선정 제외 등을 통해 집값 불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도 첫 사업은 내년 1월 31일부터 2월 8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서면평가, 현장실사, 종합평가 및 부동산 시장 영향 검증절차를 거쳐 3월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는 기존의 사업선정→재생계획 수립→사업시행 방식이 아니라 사업 선정단계에서 재생계획을 함께 평가해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여 뉴딜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은 전략계획 수립→활성화지역 지정→재생계획 수립을 거쳐 시행되지만, 선도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전략계획 단계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 절차가 단축된다.

이번에 선정 사업지(99곳) 중에서 72곳이 선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신속하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특위 심의를 통해 2017년 선정 뉴딜 시범사업(68곳) 중 통영(경제기반형), 목포(중심시가지형), 대전 중구(일반근린형) 3곳에 총 6675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확정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경배 기자 / pkb@ceoscore.co.kr]

심층분석

CEO's PICK

숨쉬는 Data 살아있는 F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