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성장세 유지위해 내년도 무역보험 지원에 155조 원 투입

中企 수출보험료 할인·G등급 수입자 보험한도 확대·연장

정부가 내년도 수출성장세 유지를 위해 무역보험 총력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새해부터 총 155조 원 규모에 달하는 무역보험 총력지원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지원금액 145조 원보다 10조 원(6.9%) 증가한 수치다. 지원 기간은 시행일로부터 1년간이다.

확대된 무역보험 지원은 기업의 도전적 수출활동에 따른 위험보호 강화, 수출기업 자금난 완화 및 해외 일감확보 등에 중점 투입된다.

먼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한 중소･중견 수출기업 대상 단기수출보험료 할인 프로그램을 확대·연장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인을 현행 30%에서 35%까지 확대하고 중견기업은 30% 할인율을 유지한다.

또한 영세 수출기업의 자금경색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3억 원 이하 수출신용보증(선적전) 한도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한도 감액 없이 보증을 연장한다.

보험료 할증 부담도 낮춘다. 최근 5년간 보험사고로 5억 원 이하 보험금이 지급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거 손해율과 상관없이 보험료 할증 폭이 전년 보다 2배 이상 부담되지 않도록 제한한다. 또한 그간 보험사고가 거의 없어 손해율이 양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인혜택을 현행 최대 60%에서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검토할 예정이다.

신용도 미흡 수입자에 대한 한도 책정도 확대한다. 모든 수출기업에 대해 무역보험공사 산정기준 G등급(낮은 신용도 또는 재무제표 미비 등으로 신용상태 파악이 불가한 기업) 수입자에 대한 보험 한도가 기존 1년간 결제실적의 2분의 1에서 3분의 2까지 일괄 확대된다.

또한 우리 수출기업이 신용등급이 우수한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로 수출할 때 보험 책정한도를 2배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현지 자회사가 설립된 직후에는 그 법인의 재무정보가 충분히 쌓이지 않아 신용등급이 낮게 평가됐고 이로 인해 영업규모에 비해 보험한도가 적게 책정되는 한계가 있었다.

전략적 신흥시장 우대 범위도 늘린다. 지난 10월부터 6개 전략 신흥시장의 신용도가 양호한 수입자(A, B등급)에 대해서만 신규 보험한도를 2배까지 확대했지만. 1월 1일부터는 C등급 수입자에게까지도 한도 우대를 적용한다.

산업부는 향후 대책의 실효성, 수출환경 등을 평가해 추가 조치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력산업 등 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새로운 일감확보를 위해 무감액 보증연장, 수출신용보증(선적후) 개편, 지역·국가별 프로젝트 무역금융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영준 기자 / yjyoo@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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