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세종·부산에 3년간 2조 4000억 원 투자

정부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인 세종시와 부산시에 내년부터 3년간 2조 4000억 원 내외를 투자할 예정이다.

26일 국토교통부는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개최하고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선정된 세종시와 부산시에 대해 공간구상과 주요 콘텐츠 이행방안, 주체별 역할, 사업 규모, 정부지원 등 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가 시범도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형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정부가 혁신성장선도사업 중 하나로 올 1월부터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번 시범도시 조성을 위해 정부‧사업시행자‧지자체 등 공공부문은 도시기반 조성, 교통‧에너지‧헬스케어 등 혁신기술 접목과 산업생태계 육성에 내년부터 3년간 약 2조 4000억 원(세종 9500 억원, 부산 1조 4500억 원) 내외를 투자할 예정이다.

민간기업에서는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같은 기간 1조 2900억 원(세종 5400억 원, 부산 7500억 원) 내외의 투자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초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가칭)를 구성해 기업과의 공식 소통채널을 확보하고 오는 2021년 주민입주 이후에도 안정적 서비스가 공급되도록 민간참여 기반의 도시운영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스마트시티 사업을 위해 정부는 먼저 시행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선을 추진했다.

자율차, 드론 등 신산업 육성과 개인정보, 자가망, 소프트웨어 사업 등 스마트시티 관련 중요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를 담아 ‘스마트도시법’ 개정을 완료했으며 혁신적 도시계획, 공유차량, 신재생에너지 등 시범도시의 핵심 콘텐츠와 관련된 스마트도시법 추가 개정안도 내년 상반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정부는 시범도시 조성시 국가 지원이 인정되는 △선도사업 △혁신기업 유치 △신기술 접목 분야에 내년 약 265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으며, 2020년 이후에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투자할 예정이다.

시범도시 조성‧운영모델을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정부 간 협력(G2G)을 확대하고, 스마트시티 기업들의 해외판로 개척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국제기구와 아세안‧중남미‧중동 등 주요국과의 기존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시범도시와 규모‧특성이 유사한 유럽‧미국 등 선도국과는 교차실증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시범도시에 참여한 기술‧솔루션 기업의 해외 수주를 확대하기 위해 국제 전시회‧로드쇼 개최 등 다양한 기회를 활용한 시범도시 홍보도 지속할 예정이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오늘 수립한 시범도시 시행계획은 지난 8개월간 마스터플래너(MP)를 중심으로 사업시행자,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역량을 모아 만들어낸 결과물이자 시범도시의 본격 조성을 알리는 신호탄으로서 의의를 지닌다”면서 “내년 초 기업간 협력 네트워크인 융합 얼라이언스 구성을 시작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과 함께 시행계획에 담긴 내용들이 도시에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경배 기자 / pkb@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