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반포1 3주구·개포1 등 5개 조합 수사의뢰

시간 입력 2019-01-28 09:48:24 시간 수정 2019-01-28 09: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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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반포주공1단지(3주구), 대치쌍용2차, 개포주공1단지, 흑석9구역, 이문3구역 등 5개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107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총 107건의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시공자 입찰 관련 13건, 예산회계 44건, 용역계약 15건, 조합행정 30건, 정보공개 5건이었다. 국토부는 이 중 16건은 수사의뢰, 38건은 시정명령, 6건은 환수조치, 46건은 행정지도, 1건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위배내용을 보면 무상으로 제공키로 한 품목을 실제로는 유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2개 조합에서 적발돼 해당 건설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1차 입찰제안서와 수의계약 입찰제안서 내용이 상이하거나 공사비 세부내역 누락 등 시공사 입찰과정에서 적발된 미비점에 대해선 시정명령할 계획이다.


조합운영과 관련해서는 자금 차입, 용역계약 체결 등 조합원의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를 생략하고 사업을 진행한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


국토부는 총회 의결 없이 정비업체, 설계업체 등 용역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5개 조합과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3개 조합의 임원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수의계약 과정에서 예산 일부를 조합임원이 지정하는 조합원의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한 조합의 임원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중요회의 의사록, 업체선정 계약서, 연간 자금운용계획 등 정비사업 관련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2개 조합의 임원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했다.


조합임원, 총회 미참석자(서면결의자)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등 총 6건 약 3000여만원은 조합으로 다시 환수하도록 조치하고 위배 정도가 경미하거나 조합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경우 시정명령과 행정지도 등을 통해 지적사항을 바로잡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 조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시공자 선정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며 “올해에도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합임원에 대한 조합원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비 검증 의무화, 전문조합관리인 확대, 보수‧재선임 등 조합임원 권리사항 변경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합운영실태 점검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영준 기자 / yjyoo@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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