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개인택시 양수교육 수요 급증에 대안 마련 '분주'

시간 입력 2021-02-15 07:00:15 시간 수정 2021-02-15 07: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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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인원 1만명 대로 3배 이상 확대
18억원 예산 투입해 교육센터 시설 확충 예정
하반기 중 법인택시 경력자 교육과정 완화될 듯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올해부터 개인택시 양수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교육 수요 급증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부터 개인택시 면허 양수 조건이 완화된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한파가 이어지면서 개인택시 면허 수요가 대폭 늘어난 결과다.

이에 공단은 교육 인원을 당초 예상보다 크게 확대한 데 이어 교육과정 개선과 교육센터 시설, 환경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개인택시 양수자격 취득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교육 인원을 3000명대에서 1만명 이상으로 3배 이상 늘렸다. 교육 예정 인원은 상반기 4770명, 하반기 5280명이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인원이 크게 확대된 이유는 당초 예상에 비해 교육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교육 신청 인원이 급증한 탓에 접수가 조기에 마감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개인택시 양수 교육 인원을 늘려달라는 민원이 이어지기도 했다.

현재까지도 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온라인 게시판을 중심으로 "신청 접수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 "양수교육 정원을 더 확대해달라" 등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개인택시 면허 양수 문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개인택시 면허 양수 기준을 완화해 기존 택시 운전자들의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과 중장년층의 개인택시 운행 기회를 확대한다는 게 이번 법령 개정의 취지다.

이에 따라 5년 무사고 운전경력과 함께 공단에서 운영하는 개인택시 양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개인택시 면허 인수가 가능해졌다. 공단은 지난달부터 경기 화성·경북 상주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개인택시 양수자격 취득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고용 시장이 침체되면서 개인택시 면허 수요가 더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공단과 국토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개인택시 양수 희망자가 증가해 교육 접수가 조기에 마감돼 교육과정을 추가 개설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공단은 교육 인원 증가에 대비해 교육시설 확장 및 보수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18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강의실 등 화성·상주 교육센터 주요 시설 및 주변 도로 개선 차원에서 노면, 토목공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 중 법인택시 운전 경력자들에 한해 기존 교육과정을 축소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실제 경력자들에 한해 5일에 걸쳐 진행되는 개인택시 양수교육 일수를 줄여주고, 교육방식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현재는 18억원의 예산을 토대로 교육 인원 수용을 위한 교육센터 시설 및 주변 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솜이 기자 / cotto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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