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해체 면한 LH, 기능분산 통한 몸집 축소로 가닥 잡혔다

이솜이 기자 cotton@ceoscore.co.kr
시간 입력 2021-04-01 07:00:19 시간 수정 2021-04-01 0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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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 이관키로
내부통제 강화 위한 경영평가 기준 강화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건을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직 해체 위기를 가까스로 피하게 됐다. 대신 LH의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를 분리하는 등 기능 분산 중심의 쇄신방안이 주요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논의, 확정했다. 이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LH의 쇄신방향은 크게 △조직 기능 조정 △내부통제 강화 △방만경영 방지 등으로 가닥이 잡혔다. 조직 기능 조정 차원에서 토지 개발 정보의 사전 누출을 막기 위해 기존 LH의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가 분리되고, 다른 기관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내부통제 강화 차원에서 공사 전 직원은 매년 1회 부동산 거래 조사를 받게 되며, 조사 결과는 인사혁신처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된다. 앞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가 적발된 공사 직원에게는 해임·파면 등의 조치가 주어진다.

여기에 LH를 비롯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공공기관의 경우 경영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윤리경영 평가 배점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관련 조치 이행 및 노력이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됐다.

이번 재발방지대책 발표를 계기로 조직 해체 수준의 대대적 개편 대신 LH의 기능 축소와 내부 자정을 유도하는 쪽으로 쇄신방향이 매듭지어진 모습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LH는 토지개발, 주택공급 등 부동산정책의 한 복판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인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일자 공사의 방만 경영을 막으려면 조직 해체 수준의 대대적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기도 했다. LH가 2009년 통합 출범 이후 토지개발 및 주택공급 업무를 독점 수행해온 데다 10년새 인력이 1만여명에 달하는 거대 조직으로 몸집이 불어난 결과 이번 사태가 초래됐다는 것이다.

공사는 2009년 공기업 효율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옛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되면서 공식 출범됐다.

아울러 정부는 LH의 역할 및 조직, 인력 분석 작업을 거친 뒤 민간과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다른 기관으로의 기능 이관 세부 방안을 마련 및 발표할 방침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솜이 기자 / cotton@ceoscore.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4-01 07:00:1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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