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사업 비중 고작 4%…aT, 농림사업 편중 '심각'

시간 입력 2021-04-15 07:00:03 시간 수정 2021-04-16 07: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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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2185억원 중 수산사업 예산 936억원
공사 조직 내 수산사업 전담부서 2곳 불과
2013년 당시 해수부로 수산사업 이전 영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전체 사업 가운데 수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사가 '농수산물 유통 개선'이라는 설립 취지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사는 국내 농수산물 수매비축을 비롯해 수출 지원 및 시장 가격 조사, 제반 산업 육성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5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사업 예산 2조2185억원 중 수산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936억원이다. 이는 전체 예산의 4%에 해당한다.

반면 올해 농림사업 예산은 전체의 84%에 해당하는 1조859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식품사업 예산이 2658억원(12%)으로 뒤를 이었다.

서삼석 의원은 "공사의 사업추진 체계는 영역간의 형평성과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시대에 뒤떨어진 구조"라며 "현장 생산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에 걸맞은 유통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사에서 수산사업을 홀대한다는 지적이 수년째 되풀이돼 온 실정이다. 2019년 국정감사 당시에는 윤준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산사업을 공사의 고유 업무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했다.

실제 공사 조직 내에서도 수산사업 업무 전담부서는 수산수출부, 수산사업개발TF(태스크포스) 단 2곳에 그치고 있다.

공사의 농림사업 쏠림 현상이 심화한 이유는 2013년을 기점으로 주무부처의 업무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시 해양수산부가 재출범하면서 공사의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부로 개편됐는데, 이때 기존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 관련 업무가 해수부로 이전됐다. 자연스레 공사에서 수산사업을 추진하려면 주무부처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처지가 되면서 농림사업과 수산사업 간 격차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는 공사와 수협중앙회, 한국수산회, 수산무역협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분야별로 사업을 나눠 해양수산부의 해외시장 수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사는 올 한해 수산사업 분야 확장에 주력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수산물 수출전문 조직 차원에서 법인 단위 조직의 수산제품 개발과 기존 수산업체들의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를 지원하할 계획이다. 또 수산업 종사자들의 자금난 해소 차원에서 856억원 규모의 자금을 융자지원하기로 했다.

aT 관계자는 “올해는 기존 수출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수산식품산업 육성, 수산식품 직거래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사의 역할을 늘리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수산사업 전담 조직 확대와 정부예산 등을 당면과제로 삼고 있으며, 공사가 수산식품 산업육성 전담기관으로도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계속해서 협의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솜이 기자 / cotto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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