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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최근 2년간 산재사망자수 12명 '최다'
공공기관 발주공사 현장 중심 산재사고 이어져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 해임 근거가 마련되는 등 공공부문의 안전관리 역할이 한층 강화됐지만 공공기관의 직영·발주공사 현장 내 산재 사망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요 SOC 발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산재 사망사고가 증가했다.

19일 고용노동부의 '2019~2020년 공공기관 사고성 산재 사망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한 공공기관은 총 23곳으로 집계됐다. 2019년과 2020년 각각 14곳, 19곳의 공공기관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2년간 산재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12명)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10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10명 순이었다.

지난해 도로공사의 발주공사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산재 사망자수는 6명으로, 전년 4건에 비해 증가했다. LH의 산재 사망자수도 2019년 4명에서 2020년 5명으로 1년새 늘었다.

작년에는 2019년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공공기관에서도 산재 사망자가 속출했다. 지난해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 인천항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해양환경공단 등 총 9개 기관의 공사현장에서 각각 1명의 근로자가 숨졌다.

지난해 산재 사망자수가 전년 대비 줄어든 기관은 국가철도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환경공단 3곳에 그쳤다. 2019년 1명의 현장 근로자가 숨졌던 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충남대학교병원 3개 기관에서는 지난해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산재 사망사고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주로 일어났다. 지난해 전체 산재사망 사고 41건 중 발주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35건에 달했다. 작년 9월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선로 이설공사 현장에서 송전탑에서 철수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난 10월 도로공사의 도로시설 연간 유지보수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조립작업 도중 강풍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공공기관이 정부의 산업재해 근절 대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발주청인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안전관리활동 평가를 받아야 하며, 중대재해에 귀책사유가 있는 공공기관장은 해임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 등과 협의해 각 기관의 주무부처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공공기관의 임원을 문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다만 산재사고를 예방하려면 안전문화가 정착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부터 안전관리등급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공공기관은 산재사망 사고 감축에 주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안전관리등급제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종합 진단한 뒤 총 5단계로 나눠 안전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실적은 추후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공기관들은 올 한해 안전관리의 고삐를 죌 방침이다. 지난해 가장 많은 산재 사망사고를 낸 한전을 비롯해 도로공사, LH, 한국도로공사 등은 올해 안전등급제 심사대상 가운데 고위험 그룹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통상 1000억원 이상 규모의 건설현장을 보유한 경우 공공기관이 고위험 그룹으로 분류된다.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매년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 중"이라며 "공사현장 안전 점검단을 상시 운영과 더불어 권역별 협력회사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안전장비 개발 관련 투자도 계속해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산재 사망사고 근절을 목표로 조직 내 ‘건설 및 유지관리 안전 TF(태스크포크)팀을 신설, 운영하고 있다"며 "실제 공사현장을 본떠 만든 EX-안전트레이닝센터를 확대 구축해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교육을 늘리는 동시에 안전문화를 확산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안전경영 제고 차원에서 스마트 안전장비 확대 및 건설공사 책임감리지구에 일종의 안전관리 조종관을 배치하는 세이프티 코디제도를 도입, 운영 중"이라면서 "여기에 공사는 안전중심 경영체계를 구축해 5년 전에 비해 산재 사망사고를 67% 줄이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19년 정부의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발표 이후 매 분기별로 공공기관의 직영·발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재해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재해 현황은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 감독관이 재해 원인을 조사한 기준으로 작성됐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솜이 기자 / cotton@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