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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마사회보다 한발 앞서
사행심리 및 사행산업 팽창 우려 크지만 대책은 '부족'
이용자 보호방안·사후 모니터링 체계 강화돼야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마사회의 온라인 발매를 허용하기 위한 입법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양 기관의 실적이 크게 악화됐고, 이로 인해 침체된 경륜경정 및 경마 산업 회복이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온라인 발매가 허용되면 사행심리 조장은 물론 사행산업이 도리어 팽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는 실정이다. 특히 경륜경정법 개정안의 경우 구체적인 부작용 근절 방안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온라인 발매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경륜경정법은 상임위 통과, 마사회법은 상임위 계류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륜경정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이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마사회보다 온라인 발매 추진에 한 걸음 더 앞서나가게 됐다.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기다리며 계류 중인 상태다.

경륜경정법과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은 현행 규정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마, 경륜경정 투표권 발매를 허용하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면 경륜경정, 경마 고객은 경기장이나 장외발매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등을 통해 온라인 베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발매 논의는 지난해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마사회가 나란히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적자 기록이 불가피해진 것을 계기로 본격화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의 당기순손실은 1452억4900만원에 달했으며, 마사회도 4368억28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경륜·경정과 경마 산업 침체 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온라인 발매 도입에 무게가 실렸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1일 문체위 법안소위 회의에서 "온라인 발매는 현행 온라인 실명제 등을 통해 관리가 가능하다 판단되고, 경륜경정 선수들이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만큼 긍정적인 의결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행성 확산 우려 큰데…뾰족한 대안 없어

온라인 발매를 허용하기 위한 정치권의 법안 발의가 이어지는 동안 사행성 확산을 우려하며 문제를 제기하는 시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는 온라인 발매 허용시 청소년 보호 및 경륜경정, 경마 중계 영상의 불법 도박사이트 유출 문제 등을 이유로 사실상 온라인 발매 허용 반대 입장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우후죽순 발의된 법안들에 비해 온라인 발매 허용에 뒤따르는 부작용 근절대책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경륜경정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 본회의 상정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안전장치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뒤따른다.

경륜경정법 개정안에는 △승자투표권 발매 계획 및 매출액총량 준수방안 수립 △이용자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인증 △과도한 이용 방지를 위한 주의문구 게시 및 사전 중독예방교육 시행 등이 담겨 있다.

마사회법 개정안은 일부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데, 매출 총량 초과시 온라인 발매를 일시 중단하도록 한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의 발의안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건전운영위원회 설치 및 온라인 발매에 따른 총매출 증가에 상응하는 만큼 기존 장외발매소를 줄여나가는 등의 조정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강신성 중독예방시민연대 사무총장은 "당초 기존 온라인 불법 도박의 확장세를 꺾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다음 온라인 발매를 시행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우리 단체의 입장이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순서가 거꾸로 바뀐 상황이고, 입법 과정에서 각종 부작용이나 대안 등에 대한 검토가 빠진 대목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발매 허용에 따른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돼야

이에 온라인 발매 허용에 앞서 부작용 근절 방안이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온라인 발매가 허용되면 청소년을 비롯한 일반인들의 도박 접근성이 높아져 사행심리가 확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감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개정안 시행 이전까지의 준비 기간 동안 이용자 중심의 보호 방안 및 불법도박 확산 방지 대책이 최대한 마련 및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용자보호위원회 설치 등 온라인 발매 허용 시 사후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강신성 사무총장은 "온라인 발매 허용으로 접근성이 원활해지다보면 이로 인해 사행심리가 확산되고, 도박중독 유발 빈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진행돼야 한다"면서 "경륜경정이나 경마 중계 영상이 유출될 경우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의 불법 행위가 활성화되는 부작용도 우려되는데, 그래서 더 철저한 관리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륜경정법 개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는 온라인 발매 이용자들의 이용 패턴을 비롯해 불법 도박 이용도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연구용역 추진을 제안하기도 했다"면서 "이와 함께 시민단체 등 외부에서도 참여하는 이용자보호위원회를 구성해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솜이 기자 / cotton@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