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대거 임기만료 되는데"…공공기관 수장 인선 줄줄이 지연

이솜이 기자 cotton@ceoscore.co.kr
시간 입력 2021-05-21 07:00:17 시간 수정 2021-05-24 07: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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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 김범년 한전KPS 사장 임기 만료
다음달 유태열 GKL 사장 등 주요 기관장 임기 줄줄이 끝나


이달과 다음달 한전KPS 등 주요 공공기관의 기관장 임기가 연달아 만료된다. 하지만 한국석유공사를 비롯한 각 기관에서 일찌감치 신임 사장 공모에 착수했음에도 사장 인선이 지연되고 있어 새로 수장을 맞이해야 하는 공기업들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새 수장 인선이 지연되는 것은 올 들어 임기가 끝나는 기관장들이 대거 몰린 데다 올해부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후보자 검증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김범년 한전KPS 사장의 임기가 오는 24일 만료된다. 손봉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원장도 22일자로 임기가 끝나며,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의 공식 임기는 지난 16일자로 종료됐다.

내달 들어서도 주요 공공기관장들의 임기 만료가 이어질 예정이다. 우선 다음달 4일에는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손주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의 임기가 끝난다. 이어 이희숙 소비자원 원장과 유태열 GKL 사장의 임기가 각각 내달 6일, 14일에 만료된다.

이처럼 후임 인선이 진행돼야 하는 공공기관이 늘고 있지만 일찌감치 사장 공모 절차를 밟은 공공기관의 신임 사장 선임도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 지난 2월 신임 사장 공모를 추진한 한국석유공사가 대표적이다. 현재는 양수영 사장이 3월 임기 만료 이후에도 2개월 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공사 후임 수장으로는 정철길 전 SK 부회장이 거론된다.

울산항만공사는 지난달 8일 신임 사장 재공모에 착수한 데 이어 최근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 작업을 마쳤다. 공사의 경우 작년 말 신임 사장 공모에 나섰는데, 지난달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 적격자가 없어 재공모를 추진하기로 결정해 인선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 1월 임기가 끝난 고상환 사장이 5개월 이상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 중인 상황이다.

이는 올해 기관장의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이 한꺼번에 겹쳐 새 수장을 뽑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오는 6월 말까지 기관장의 임기가 끝나거나 올 들어 임기 만료로 기관장을 교체한 공공기관은 44곳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기관장의 임기가 끝났거나 교체된 공공기관이 8곳에 그쳤던 것과 대조적이다.

새 수장 인선이 어려운 또다른 이유는 지난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시행령이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돼 후보자 검증 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이기도 하다. 시행령에는 임원후보자의 복수 추천 및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와 협의해 후보자 추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신설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장 임기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올해 들어 임기가 끝난 경우가 많아 지연된 측면이 있다"면서 "또 지난해 공운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감사요건이 더 강화됐고, 이에 따른 검증절차도 더 필요한 부분도 생겨났다"고 말했다.

한편 한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공공기관장은 기재부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보자 가운데 각 주무부처 장관의 제청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솜이 기자 / cotton@ceoscore.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5-21 07:00:1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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