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보증사고 대위변제 증가로 재정부담도 커진다

이솜이 기자 cotton@ceoscore.co.kr
시간 입력 2021-05-25 07:00:10 시간 수정 2021-05-25 07: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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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영업이익 17% 감소…대위변제 금액 증가 영향
구상채권도 1년새 2배 가까이 늘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위변제 규모 확대 등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재정부담도 커지고 있다. 대위변제는 전세금 반환, 분양보증 등의 보험 가입자들이 임대 보증금이나 분양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사가 이를 책임지고 반환하는 제도다.

이에 공사는 대위변제 이후 담보 전세 물건의 경매를 비롯한 법적 절차 및 분양 사고를 일으킨 사업장의 담보 재산 처분 속도를 높이는 등의 회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2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HUG의 영업이익은 3926억원으로, 전년 4847억7000만원에 비해 17% 감소했다. 2018년 6000억원을 넘어섰던 공사의 영업이익은 2019년을 기점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는 최근 2년 간 주택·분양보증 사고 발생 건수가 늘면서 공사가 지급해야 할 대위변제 지급액도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기준 전세임대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건수는 2408건으로, 전년 1630건에 비해 48% 증가했다. 분양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건수도 2019년 1건에서 지난해 9건으로 급증했다.

구상채권 규모도 1년새 크게 늘었다. 지난해 공사의 위구상채권액은 4079억7487만원으로, 전년 2393억7904만원에 비해 70% 증가했다. 구상채권은 보증사고 발생으로 인해 대위변제 이후 공사가 취득한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행사 등을 통해 회수가능한 가액을 가리킨다.

이에 공사가 악성 임대사업자나 부실 분양업체를 대신해 갚아주는 금액은 늘고 있는 데 반해 공사의 채권 회수는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공사가 분양 임대 보증사고로 지난 10년 동안 대신 갚아준 금액이 70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며 "분양보증의 경우 심사, 발급, 사후관리 등 3단계에 걸친 체계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올 들어서도 전세보증 반환보증 사고가 이어지면서 공사의 대위변제 금액도 늘어나는 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공사의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건수와 대위변제액은 각각 808건, 1284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분양보증 사고는 0건을 기록했다.

이에 공사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비롯한 개인보증 사고에 따른 변제금 회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대위변제 이후 전세 물건의 경매 등 법적 절차 진행 속도를 높이고, 나머지 미회수 금액은 임대인의 일반 재산을 회수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통해 회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HUG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대위변제 금액 증가와 더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보증 보험료 감면 대책을 시행한 점이 영업익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면서 "공사는 분양보증으로 대표되는 기업보증 사고와 관련해서도 변제금 회수를 위해 처분권을 획득한 환급이행사업장의 담보 재산을 조기 처분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공공정보를 활용한 채무자의 재산 조사를 강화해 은닉재산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회수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주택 분양보증 등 다양한 보증상품을 판매하는 보증기관이다. 분양보증은 건설사 등 사업자가 파산으로 분양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주택 분양 이행 및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사에서 책임지는 상품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솜이 기자 / cotton@ceoscore.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5-25 07:00:1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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