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박차'

이솜이 기자 cotton@ceoscore.co.kr
시간 입력 2021-05-26 07:00:13 시간 수정 2021-05-26 07:23:29
  • 가
  • 가
  • 페이스북
  • 트위치
  • 카카오
  • 링크복사

7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전담 인력 확대 늘리고 캠페인도 전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사진=고용노동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사진=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이 정부의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발맞춰 고용 안전망을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단은 오는 7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전담 업무 인력 확보 차원에서 대대적인 신규채용을 진행했다. 또 사회보장 서비스 개선을 비롯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배달업 종사자들의 지원 정책 발굴 등을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체계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와 '특고 고용보험 추진 TF(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다. TF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의 고용보험 가입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기구다.

이는 정부의 고용보험 확대 정책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고용보험 가입자수를 2100만명으로 늘리고,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예술인·특고·플랫폼 종사자들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전 국민 고용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은 총 3단계로 구성됐는데, 이 중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12개 특고 직종 종사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은 로드맵 1단계에 해당한다. 이어 내년 1월 퀵서비스, 대리운전 및 플랫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로드맵 2단계, 내년 7월까지는 1~2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특고 종사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여기에 올 3월 산재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데 이어 올 7월부터 14개 직종 특고 종사자들의 산업재해 보상보험 가입도 사실상 의무화된다. 가입 예외 사유를 질병 및 부상, 임신·출산·육아, 사업주의 귀책사유와 천재지변에 의해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현재 공단은 현재 특고 종사자들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캠페인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올해는 고용·산재보험이 특고 종사자 등을 등 모든 근로자를 아우르는 제도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며 "공단은 더 많은 특고 근로자들이 사회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공단은 특고 고용보험 등 주요 사회보험 업무 인력을 충원하고자 올해 신규채용 인원을 크게 늘렸다. 올해 전산·심사직을 포함한 공단의 총 채용 선발 인원은 총 423명으로, 지난해 115명의 신입사원을 모집했던 것에 비해 채용 규모가 3배 가량 늘었다.

아울러 올 초 공단은 지난해까지 TF로 운영됐던 노동복지빅데이터센터를 정규조직화한 데 이어 서비스 공식 출범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빅데이터센터는 사회보험제도 운영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토대로 보험, 복지, 의료 관련 데이터 약 1500억건을 통합 관리하는 거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빅데이터센터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배달 플랫폼 종사자들의 지원 제도를 발굴할 수 있도록 플랫폼 데이터 분석 역할도 수행할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노동복지 빅데이터센터는 올해 정규직제로 바뀌면서 공식 출범했고, 향후 서비스 개시에 대비해 지금은 연구 데이터 확보 및 연구과제 발굴 등에 집중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솜이 기자 / cotton@ceoscore.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5-26 07:00:13 송고

댓글

등록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심층분석

FOCUS

많이 본 뉴스

ceo스코어 바로가기

CEO스코어인용보도

CEO's 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