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 연동제 왜 만들었나...한숨 쉬는 에너지공기업

한전, 유가·가스 등 상승요인에도 전기료는 그대로…3분기 적자 걱정할 판
가스공사, 상업·발전용 도매가 두 달 연속 올려도 가정용은 1년째 가격동결

시장형 에너지 공기업들이 연료비 연동제를 무시한 정부의 가격 입김에 한숨을 쉬고 있다.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추진했던 한국전력(한전)은 요금동결 소식에 당장 실적을 걱정해 하는 상황이다. 한국가스공사 역시 상업용과 발전용 도매가격을 두 달 연속 인상했지만 1년째 가격동결 중인 가정용 가스 가격에 시름이 깊다.

26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한전의 요금 동결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 우려에 따른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앞서 전력업계는 상반기 국제 유가 등 발전원의 가격이 급등하자 연료비 연동제를 반영, 3분기 전기요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연료비 연동제는 발전연료인 액화천연가스, 유연탄, 벙커시유의 석 달간 무역통계가격을 비교해 연료비가 오르면 관련 요금을 올리고, 내리면 낮추겠다는 정부의 연료비 정책이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전기요금이 동결로 결정됐다. 이로 인해 한전은 3분기 실적을 걱정하는 처지가 됐다.

일각에서는 한전의 전기요금 책정에 정부의 정무적 판단이 반영되면서 연료비 연동제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전력업계 한 관계자는 “전기요금이 전력구입 원가도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3분기 비용 증가가 결국 한전의 엄청난 영업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전기료 동결은 정부가 연료비 연동제를 정해 놓고 스스로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원칙을 저버린 꼴”이라고 비판했다.

한전과 달리 한국가스공사는 상업용과 발전용 도매요금을 두 달 연속 인상했다.

7월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도매요금 용도별 공고안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지난 6월에 이어 7월 원료비 조정으로 도시가스용 평균 도매요금을 12.2034원/MJ에서 12.4882원/MJ로 종전보다 MJ당 0.2848원이 올렸다. 인상 원인은 LNG 원료비 평균 단가가 10.6262원/MJ에서 10.8110원/MJ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스공사는 가정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민수용 도매요금은 1년동안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물가 등을 이유로 동결했다.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민수용을 제외한 도매요금에 사실상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셈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민수용 도매요금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에너지업계 전문가는 “가스공사가 상업용과 발전용 도매요금에 대해 연료비 연동제를 통해 상승분을 반영하고 있지만 유독 민수용 도매가격은 1년째 묶어 놓고 있다”며 “이럴 경우 원료비 급등 시 민수용 가격 탄력성이 낮아질 수 있고 가격왜곡 현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연료비 연동제도가 선택적으로 적용돼서는 안된다”며 “물가 안정도 중요하지만 에너지공기업의 부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하반기 연료비 연동을 통한 전기료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연료비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경우 10월부터는 연료비 변동분이 반영되도록 다양한 부분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승현 기자 / shlee4308@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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