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산업부 국감서 신재생·탈원전 신경전

전기요금 인상·한전 등 발전공기업 부채 놓고 의견 엇갈려
문승욱, "산업부 국감서 전기요금 탈원전과는 무관" 주장
송배전 망 등 전력 요금체계 개선 지적에는 용역 추진 중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제공=국회>

여·야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국정감사에서 최근 한국전력(사장 정승일)의 전기요금 인상과 부채 증가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여당은 전기료 인상이 연료비 상승에 따른 조정이며 야당의 탈원전 프레임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정책이 한전과 발전공기업의 빚만 키웠다고 비판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과 재무건전성 악화를 놓고 전혀 다른 주장을 내놨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최근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지난해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전기요금이 원상회복된 것”이라며 “전기요금이 탈원전 청구서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문승욱 장관에게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신 의원은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의 송전망을 갖추기 위해 1조원 이상 투자되는 등 지난 10년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내기 위해 사용된 개통인프라 투자액만 2조3000억원에 이른다”며 “수도권 산업단지의 경우 비수도권과 대비해 전력요금의 비용 특혜를 보고 있어 전기 이용량이 많으면 비싼 전기료를 납부 하는 전력요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전기요금은 올해 상반기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분할 적용을 위해 유예됐고, 4분기 연료비 인상요인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된 것”이라며 “원전은 인하요인이 발생할 때나 인상요인이 발생할 때나 정상 발전량을 유지하고 있어 탈원전과 전기요금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 장관은 “영국 등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 차등제 등과 관련해서는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며 “향후 탄소중립 시대에 재생에너지와 분산형에너지 등을 포함한 요금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 힘 의원들은 전기요금 인상과 한전 등 발전공기업의 부채 증가가 결국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에서 초래했다는 입장이다.

권명호 국민의 힘 의원은 이날 “전기요금 인상은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과 RPS도입 등에 따른 생산 비용 증가가 이유”라며 “2014년과 2015년 큰 증가가 없었던 발전공기업의 부채가 문재인 정부들어 하루에 2000억원 이상 늘어나는 이유는 결국 신재생에너지 확대, 원자력 안전성 강화, 원전 해체 등의 에너지 정책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은 “한전공대 설립 등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한전 자회사들은 연도별로 한전공대 분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10년간 1조3000억이 들어가는 한전공대 설립이 결국 공공기관의 빚만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최근 한전의 경우 다수의 송배전 설비를 구축하고 여타 발전설비 건설에 많은 투자금이 필요해 차입금이 늘어난 것”이라며 “향후 한전과 발전공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높여 부채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문 장관은“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전세계적 흐름으로 정부와 산업부 역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지적한 원전산업 역시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균형적인 에너지 정책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승현 기자 / shlee4308@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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