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감서 석유·가스공사 방만경영·자원개발 질타

입력 2021-10-15 21:19:52 수정 2021-10-15 21: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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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 실패로 자본잠식 석유공사, 억대 연봉은 더 늘어
여야, 장기 관점서 필수 자원 확보방안 마련 주문 한목소리  

(왼쪽부터)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옥 전경

올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자원 공기업의 방만경영과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여야는 자원공기업들이 장기 관점에서 미래 필수 자원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 산업통상위는 15일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를 비롯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이날 국감은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공해광업공단 등 자원 공기업의 해외자원 개발사업과 이들 기관의 방만경영에 대한 질타로 채워졌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본잠식 상태인 석유공사의 방만경영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석유공사가 이명박 정부 당시 8000억원에 사들인 페루 석유회사를 올해 초 28억원에 헐값에 매각, 매각대금과 대여금 등을 포함해 1000억여원(회수금 9200만달러)만 회수했다”며 “이러한 이유로 석유공사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지만 정작 공사의 억대 연봉자는 2016년 5%인에서 지난해 20%로 오히려 대폭 늘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사비아펠루와 하베스트 등의 투자에 대한 회수 손실은 공사의 아픈 과정이라고 생각 한다”면서도 “최근 유가 상승 등으로 투자회수율이 나아지고 있고 향후 방만경영에 대한 지적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조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한 가스공사의 해외 투자사업에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 자원개발사업 실패에 따라 일부지분 매각으로는 가스공사의 재무구조 개선효과가 불분명 하다”며 “공사가 오는 2029년까지 부채비율을 280%로 낮추기 위해 해외투자 결정시 전략성, 경제성, 자원안보를 포함한 새로운 평가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은 “사업의 퇴출만으로는 재무개선 효과가 작은 것이 사실”이라며 “유망한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로의 전환과 상시적 구조조정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자원 개발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자원개발 공기업들이 MB자원외교 지우기에 나서며 수익성이 높은 사업도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며 “해외자원개발의 성과는 수십년이 넘어야 성과가 나타나는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사전에 준비하고 정치적 논리가 적용되면 안된다”고 말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신산업 확대에 따른 필수 자원개발과 보유, 공급 파이프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국내 2차전지 산업의 핵심 원재료인 수산화리튬, 수산화코발트, 황산코발트의 중국 수입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며 “국가 간 무역분쟁, 전쟁 등 민간기업 차원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정치적이고 극단적인 상황에 대비해 광해광업공단이 희소금속 비축역량을 조속히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규현 광해광업공단 사장은 “자원개발사업 등은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자원안보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과거 미흡한 부분은 시정을 하고 패러다임을 바꿔 민간이 자원개발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향후 개발보다는 비축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승현 기자 / shlee4308@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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