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종이 없는 전자행정 ‘페이퍼리스’ 구축 본격화

종이서식→전자서식, 행정처리 100% 전자화 시스템
연간 102억원 절감, 스마트면허·행정정보이용에도 연계

도로교통공단 사옥의 모습<사진=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이 운전면허 발급 등 행정처리 전반을 전자화 하는 ‘페이퍼리스(Paperless, 면허행정 전자서식)’ 행정 시스템 구축을 본격화한다.

2일 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28일 8억6000만원을 투입해 페이퍼리스 소프트웨어를 발주·개발하는 사업안 입찰을 공고했다.

공단이 개발하는 페이퍼리스란 면허발급과 민원행정 등 공단 행정의 처리 전반에서 종이 서식을 없애고 전자 서식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적용 대상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운전면허증 재발급 등이다.

앞서 공단은 행정처리 전자화의 일환으로 지난 1월 27일 모바일 QR코드 운전면허증을 시범 발급한 바 있다. 하지만 운전면허 신청서 작성 등 면허발급과 민원행정 처리 일부 과정에서 여전히 일부는 종이 서식을 통해 행정처리가 이뤄지거나, 종이문서로 보관·관리를 해야 하는 등 행정처리의 100% 전자화되지는 않았다.

공단은 사업 추진배경에 대해 “종이서식의 수기 작성방식으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런 민원처리 대기시간이 늘어나면서 민원 불만도 늘어난다”며 “각종 운전면허 신청서를 전자서식으로 전환하고 민원 선정정차도 간소화해 행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려 하는 것”이라 밝혔다.

‘페이퍼리스(Paperless, 면허행정 전자서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연계해 사용하는 응용 시스템 구상도의 모습. <사진=도로교통공단>

이번 페이퍼리스 사업은 공단의 6대 추진과제와 중장기 목표로 제시된 바 있다. 사업 기간은 2022년까지 구축을 완성해 2024년 전국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단은 지난 2017년 면허시험장 스마트워크 미래모델 연구, 2018년 민원 홈페이지 구축, 2019년 면허행정 전자민원신청서 시범사업을 각각 추진한 바 있다.

공단은 이번 사업으로 면허신청 서비스에 소요되는 시간적 제약이 해소되고 정보 전산화를 통한 직원의 행정처리 신속성, 이용 고객의 직접 방문 생략을 통한 편의성이 증대될 것이라 전망했다. 또 종이 인쇄물 구입 감축을 통한 탄소배출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봤다.

특히 기존 종이서식 행정처리를 전자서식으로 바꿀시 비용 절감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에 따르면 데이터 처리비 13억4000만원 △인쇄비 19억5000만원 △문서 스캔비 19억6000만원 △인건비 20억원 △이용자 대기시간 비용 30억원 등 총 102억5000만원이 매년 절감될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공단은 이번 사업으로 행정처리의 전자화를 넘어 이용 고객의 전자서식 작성과정 간소화, 자유로운 전자서식 열람·제출, 관련 인프라도 구성할 계획이다. 또 페이퍼리스 시스템을 운전면허 정보 시스템, 도로교통공단 DB(데이터베이스)와 함께 운용해 경찰·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도 연계해 사용하는 응용 방법도 구상했다.

한편 페이퍼리스 사업은 ‘스마트 면허 서비스 구축’의 토대 역할도 맡을 예정이다. 올해 전자서식 시스템을 마련하면 다음해 운전면허 시험응시 전자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운전면허 시험 과정 전반에 ‘종이 없는 면허 서비스’를 구현하는 식이다. 공단은 다음해 상반기 스마트 면허서비스를 구축하면 하반기에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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