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입주 조건, 임대료 산정 기준 하나로 통합…LH, 기존 공공임대 주택 ‘통합공공임대’로 일원화 준비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로 단순화
매년 느는 공공임대 운영·관리비, 적자 완화 필요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진주 사옥의 모습.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 입주 신청 절차가 편리하게 될 전망이다. 소득 수준이나 가구 특성에 따라 복잡한 현재 입주자 조건과 임대료 계산법이 하나로 통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김현준)에 따르면 LH는 기존에 지어진 공공임대를 통합공공임대로 일원화하는데 필요한 '사업상 손익 전망과 개선방안' 연구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이번 용역은 복잡·다단한 공공임대를 '통합공공임대주택(이하 통합공공임대)'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다. 공사는 신규 통합공공임대를 비롯해 기존 공공임대도 임대료 체계 조정 등으로 효율적인 주거 복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는 국가나 LH가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거 지원 주택 정책이다. 입주 기간과 입주자 조건·유형 등에 따라 크게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3가지 부류로 나뉘어있다.

다만 공공임대는 소득 수준이나 가구 특성에 따른 입주자 조건이 복잡하게 나뉘어있고, 이에 따른 임대료 산정 기준 또한 나뉘어 있어 복잡·다단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LH는 이러한 공공임대를 통합공공임대로 일원화해 관리상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입주자격을 하나로 통합하면 관리와 임대료 산정상 더 효율적이고 단순하며, 입주자간 형평성 논란 등의 문제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LH의 공공임대 유지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도 더한다.

실제로 국내 공공임대 임대료 체계는 건설원가를 따른 '건설원가 연동형'이나, 주택 시세를 따른 '시세 연동형'으로 책정돼왔다. 이 때문에 입주자의 임대료 부담이나, 일부 입주자 지원에 대한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따라왔다.

이에 LH는 임대료 산정을 단순화한 ‘소득 연동형 임대료 체계(주택 시세 기준 입주자 소득의 15~30%를 임대료 상한선으로 두는 임대료 산정방식)’를 도입해 수요자 관점에서 공공임대 유형을 재편할 계획이다.

LH 공공임대 유지비의 경우 LH는 매년 관련 비용 상승의 압박을 받아왔다. LH의 연간 공공임대의 운영·관리 관련 매출액은 2019년 1조3667억원에서 지난해 1조4363억원으로 5%(696억원)증가했다.

반면 영업상 손실액은 2019년 1조4891억원에서 지난해 1조9596억원으로 31.5%(4678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공공임대가 공익사업이란 성격상 적자는 불가피하지만, 매년 늘어나는 양상에 대해선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연구에서 LH는 기존 공공임대를 통합공공임대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 시기를 예측하고, 통합공공임대 구조 아래 임대료 체계 등 임대사업의 손익을 추정하고자 한다.

기존 공공임대는 시범사업을 거쳐 통합공공임대로 재공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연구에서 LH는 임대료 상승률, 공공임대 평균 해약률, 인구·가구 구조 등 임차인의 특성 변화와 같은 요소를 분석해 장기적인 임대사업 손익을 전망하고 기존 공공임대의 통합공공임대 전환 운영방향을 참고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신규 공공임대에 대한 통합공공임대로의 전환을 전면 승인할 예정이다. 주요 시범 사업지는 경기 평택시·김해시이며, 다음해부터 점진적으로 대상 사업을 확대한다.

LH 관계자는 “기존 중위 130%의 입주자격을 150%까지 확대해 다양한 계층이 함께 어울려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 유형별로 상이했던 소득·자산기준 등이 단순화되면 입주 가능여부 파악이 더 간편해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임대주택 재고 호수는 총 326만9625호로 유형별로는 △영구임대 32만4730호 △국민임대 56만4265호 △행복주택 8만9070호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 LH가 공급한 임대주택은 128만954호로 전체의 39.1%다. 이외 △지자체 31만3116호 △민간 167만5555호 등에서 각각 공급됐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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