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 진입 시 경제성장률 0.4%p↓…"대응 준비해야"

이민정책·자동화·고령자 중심 노동참여율 제고로 대응 가능
"대응 과정서 균형적 시각 必"

<출처=연합뉴스>

30~64세 인구비중이 1%p 하락하고, 65세 이상 인구가 1%p 상승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0.4%p 하락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령화가 경제 성장률을 실제 감소 시키는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의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따르면 OECD 38개국의 1960~2019년 노동생산성 분석 결과, 고령화에 따라 연평균 성장률이 약 0.38%p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에 따른 부양비의 증가가 사회적 생산성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고령화 사회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7% 이상인 사회다. 14%가 넘는 사회는 '고령 사회'라 한다.

우리나라는 2019년 고령 사회에 진입한 뒤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다가가고 있다. 초고령 사회는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사회다. 현재 우리나라는 오는 2025년 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예정처는 초고령 사회 진입에 대응해 일본, 유럽 등의 사례들을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리보다 앞서 산업화하고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나라들의 선례를 연구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정처 분석 결과, OECD 38개국은 각국이 노력해 고령화 속도를 늦추는 데 성공했다.

OECD 국가의 고령인구 비중. <출처=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국가의 2000년대 이전 연평균 경제성장률 하락속도가 0.47~0.54%p에 달했으나, 2000년 이후에는 하락속도가 0.19~0.25%p로 다소 둔화했다. 이들 국가들이 고령화 대응책을 통해 고령화가 경제 성장률 감소에 미치는 악영향을 해소 시켰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국가들은 △이민을 통한 생산연령 인구 확충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 △여성·고령자 중심 노동참여율 제고 등을 주요 대응책으로 활용했다.

예정처는 다만 이들 국가의 주요 대응책들이 추진과정에서 '사회문화적 이질성'으로 인한 갈등과 저숙련 노동의 구조적 실업양산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도 지적했다. 같은 대응책을 실시하더라도 실행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예정처는 보고서에서 해외 이주민을 유입하는 방안을 일례로 들면서 "(이 방안은)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침해와 취업경쟁 발생, 문화적 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통합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OECD 국가들의 대응책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면서도 "다만 해당 방안들의 경우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을 초래한 경우도 있으므로 균형 있는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지원 기자 / easy910@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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