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 안정에 3.1조원 투입…“먹거리·생계비·주거비 부담 완화”

추경호 “시장친화적 물가관리 나설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최근 글로벌 에너지·식량가격 폭등으로 민생경제에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총 3조1000억원 규모의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먹거리와 생계비, 주거비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먼저,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먹거리 ‘수입-생산-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식료품·식자재 원가 부담을 완화한다. 돼지고기·식용유·커피 등 식품원료 7종에 대해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면제하는 등 수입품 원가 상승 압력을 줄일 방침이다. 김치·장류 등 부가가치세 면제, 밀가루 가격·비료 매입비 지원 등으로 식재료비 경감에 나선다.

생계비는 교육·교통·통신 등 필수 품목 중심으로 부담을 완화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는 연말까지 연장한다.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은 1.7%로 동결하고 ‘5G 중간요금제’의 조속한 출시를 유도한다.

중산·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보유세와 거래세 등을 완화한다.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은 부동사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을 추진한다. 일시적 2주택자 등 취득세 중과 배제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거래세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도 민생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시장친화적 물가관리 원칙 하에 생필품·원자재 등 관련 물가현안에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며 “근본적으로는 분야별 공급망 관리, 유통·물류 고도화 등을 통해 물가구조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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