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OECD 대비 복잡한 법인세 제도 손절"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출처=기획재정부>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비 세율이 높고 복잡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법인세를 개편하기로 했다. 아울러 물가 상승과 전세시장 불안 등에 대응해 민생 안정 대책을 점검할 것이라는 계획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3일 방기선 제1차관 주재로 '2022년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세정책 운용계획 수립 방향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효율적인 조세정책 마련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매년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 방향 등을 담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방 차관은 "새 정부의 조세정책은 민간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운용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고 기업의 혁신 활동을 저해하는 과세 제도는 과감히 정비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OECD 선진국에 비해 세율이 높고 구조도 복잡한 법인세 제도의 개편과 함께 해외로 나간 기업, 자본이 국내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리쇼어링(국내 귀환) 강화, 세대 간 자본 이전 활성화 등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조정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는 등의 법인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실시간 소득 파악 시스템 구축,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과학적인 복지지출과 세원 양성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중장기적으로 지속 강화한다는 것이다.

민생경제 안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방 차관은 "경제의 역동적 혁신 성장은 민생 경제의 안정이 전제됐을 때 지속할 수 있다"며 "물가 상승, 금리 인상, 전세시장 불안정 등 서민의 생계비 부담 증가 요인을 점검해 필요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지원 기자 / easy910@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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