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발전, 기재부 공공기관 경평서 최고 등급 ‘탁월(S)’ 올라

2021년도 기획재정부 경영평가, 전년도와 비슷
LH 투기에 사회적가치·윤리경영 지표 비중 늘어
재무 악화된 한전·자회사, 임원직 성과급 '자율반납'

한국동서발전 사옥의 모습. <사진=한국동서발전>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이하 경평)에서 한국동서발전이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가장 높은 ‘탁월(S)’ 등급을 획득했다.

20일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2021년도 경평 결과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평가대상 공공기관은 130개로 전년도보다 1개 줄었다.

종합 등급별 평가결과 △탁월(S) 1개 △우수(A) 23개 △양호(B) 48개 △보통(C) 40개 △미훕(D) 15개 △아주미흡(E) 3개 등이 각각 평가됐다.

전년도 평가와 비교시 양호가 1개, 미흡이 2개 줄고 아주미흡이 1건 늘어난 것을 제외하면 등급 분포는 기관수와 비율 모두 전년도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특히 이번 경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동산 비위를 계기로 윤리경영 지표와 사회적 가치 지표의 비중을 늘렸다.

탁월 등급을 받은 공공기업은 동서발전으로 모든 공공기관 중 유일했다. 재난안전 사고예방과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구현에서 성과를 달성하고, 발전설비의 안정적 운영 등 주요 사업 또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단 것이 경평 평가단의 해석이다.

우수 등급에는 남동·남부·중부 등 발전3사가 올랐다. 우수 공공기관에는 평가 결과를 따라 경평 성과급이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반면 한국서부발전은 국가철도공단·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 등 14개 기관과 함께 중대재해 발생으로 경고조치를 받아 보통 등급에 머물렀다. 이번 성과급은 보통 등급 이상인 기관에만 차등 지급된다.

공공기관 중 규모가 큰 한전은 영업이익이 2020년 4조800억원에서 지난해 -5조8600억원으로 크게 악화돼 등급 하락 우려가 컸으나, 보통 등급을 받아 낙제는 피했다.

다만 기재부는 재무상황 악화에 따른 자구책 필요성을 이유로 한전과 소속 발전 자회사 9개에 대해 기관장·감사·상임이사 등 임원직의 성과급 자율반납을 권고했다. 또 강원랜드·한국마사회·인천국제공항공사 등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공기업 11개 임원직도 마찬가지로 자율반납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번 경평에서 아주미흡 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다. 실적 부진 기관에 포함된 해양교통안전공단엔 기관장 해임건의 조치가 내려졌다.

마사회·LH 등 공기업 11개도 2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아 같은 실적 부진기관에 포함됐다. 다만 지난해 말 기준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임기만료가 예정돼있어 해임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기재부는 경평 제도 개선의 방향으로 향후 사회적 가치 지표 비중을 하향 조정하고 재무성과 지표의 배점 비중을 늘릴 것이라 밝혔다. 특히 ‘조직·인사 운영 지표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이라 설명하는 등 공공기관 방만경영의 확산에 대한 억제 의지를 강조했다.

또 이번 경평을 바탕으로 오는 7~8월간 민·관 합동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경평 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된 내용은 올해 9월 말까지 2022년도 경영평가편람(수정)에, 12월 말까지 2023년도 경영평가편람(확정)에 각각 단계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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