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5G 중간요금제 절차대로 처리...20년 책임질 혁신기술 선점"

이종호 장관, 취임 두달 맞아 기자간담회 개최
국가 전략기술 육성 및 인재 양성 강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민간 투자를 유도해 향후 20년 후까지 책임질 미래 혁신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구상을 밝혔다. 또한 5G 중간요금제가 미비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이통사들이 제시한 요금제를 수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20일 이 장관은 취임 두 달을 맞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은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점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열쇠"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고, R&D예비타당성 조사도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등 제도 개선을 이뤄나가겠다”며 “민간과 함께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공공의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간 투자를 유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사람이다"라며 "인구감소 시대에 질적으로 탁월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 차별화된 인재 양성체계를 갖추겠다"고 했다.

디지털 혁신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이 장관은 “난제 해결 AI 프로젝트, 디지털플랫폼 정부, 자율성이 높은 바우처 방식의 지원 등 민간중심으로 경제, 산업, 사회 전 부문의 디지털 혁신을 이루겠다”며 “통신비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제고, 플랫폼 상생 생태계 조성 등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5G 중간요금제와 관련해선 절차대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5G 중간요금제는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동안 많은 국민적 요청이 있었고 통신 3사에서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해 중간요금제를 내놓을 생각이 있는 것 같다"며 "언론에 보도된 대로 SK텔레콤이 먼저 제안을 했다. 절차와 규정대로 보름 내 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SKT의 5G 중간요금제 신고서 반려 가능성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법적으로 강요할 수단은 없다"면서 사실상 수리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또한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망사용료' 갈등에 대해서는 우선 법률적으로 따져볼 문제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 장관은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망 사용료 문제와 관련해 단편적으로 보면 외국계 기업이 우리나라 망 인프라를 많이 쓰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고, 이 문제는 앞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한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지고 결과에 대해 앞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소요를 줄이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선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간 협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장관은 "반도체는 여러 학문과 산업에 걸쳐 있어서 관계 부처가 협력해야 한다"며 "AI·핀허브와 같은 분야는 당장 산업화되지 않았고, 저전력 및 AI 기능 등 분야에서 R&D를 하고 산업을 투입하는 분야에 과기정통부의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편은지 기자 / silver@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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