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반복되는 ` 진흙탕 선거` 손보나…체육진흥공단 연구용역 착수

매년 4000억원 체육 예산 배정, 대한체육회 회장 손에
회장 선거기간때 마다 특정단체 밀어주기-의혹·비방 난무
회장선거제도 개선…독립성 침해 논란, 체육계 반발 여부도

대한체육회 사옥과 로고. <사진=연합뉴스>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요청으로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장 선거에 대한 개선 방안을 연구중이다.

21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소속 연구기관인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선거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의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는 부경대학교에 위탁해, 현재 연구 결과 발간을 앞두고 있다.

해당 연구는 민감 정보가 포함된 것을 이유로 비공개 할 방침이다. 다만 주요 내용은 대한체육회 회장선거제도와 그 현황, 문제점을 분석해 선거제도 및 관련 규제의 개선 방안 도출로 구성돼있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문체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와 선수 지원사업, 올림픽·패럴림픽 사무 등을 총괄하는 기구다. 양 기관의 회장 선거는 정관에 따라 대의원 투표 및 문체부 장관 승인으로 치러진다. 선거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식이다.

올해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에 배정된 예산 규모가 각각 4427억원, 900억원에 달한다. 대한체육회만 놓고 보면 매년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을 종목별 가맹단체에 배분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회장이 누구냐에 따라, 체육계 예산이 갈리다 보니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때 마다 매번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금 밀어주기 나 횡령 의혹, 후보자간 극심한 상호비방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체육회 회장의 권한이 막강한 이유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올림픽 헌장 때문이다. 헌장은 각 국가별 국가올림픽위원회(NOC)가 ‘외압으로부터 자율성을 유지해야한다’고 못박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하면 IOC로부터 올림픽 등 국제 스포츠 행사 참가 자격을 정지 당한다. 이에 따라 국가올림픽위원회 기관인 대한체육회, 특히 회장은 사실상 정부 예산부터 체육회 정책까지 정부나 외부의 눈치를 크게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 있다.

이 때문에 공단의 이번 연구는 공정한 회장 선거 개선이란 명분 외에도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이 가진 권한에 대한 일부 조정까지도 포함할 전망이다.

다만 이번 연구결과를 실제 현실에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회장 선거에 대한 조정 시도는 IOC가 보장하는 체육회 독립성에 대한 침해 논란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예산을 줄이는 등 예산 조정 시도를 통한 간섭도 대한체육회 산하 600만명 이상의 선수와 체육인 등 체육계로부터 반발을 살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 1월 회장 선거가 끝나자마자 (회장선거 제도에서) 부족한 점 등을 보고 연구를 의뢰했다"면서 "차후 선거가 임박할 땐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반영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연구 계기나 배경, 효과 등에 대해선 “아직 수정작업 중이라 계속 보완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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