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 반대투쟁 나서라”…유튜브, 크리에이터에 ‘동원령’ 발동

입력 2022-09-23 07:00:05 수정 2022-09-22 17: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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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망사용료 거부 서명운동 동참 요청
“크리에이터에 불이익으로 돌아올 것” 압박
국회 법안처리 공개반대 선언, 논란 확산 우려

<출처=오픈넷>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법적 공방으로 치닫고 있는 ‘망사용료’ 논란이 구글의 글로벌 동영상 장터인 유튜브로 번졌다. 국회에서 망사용료 의무화 법안을 추진중인 가운데, 구글이 유튜브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망사용료 거부 투쟁에 동참하도록 요구하면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튜브가 현재 국회에 논의중인 망사용료 의무화  법안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자사 유튜브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거텀 아난드(Gautam Anand)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 <출처=구글>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유튜브 한국 공식 블로그에 '망 이용료에 대한 국회 토론회 내용을 공유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망사용료' 관련 논란의 중심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이 법안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유튜브는 한국에서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경고장을 날렸다. 그는 이어 “창작 업계에 계신 많은 분이 사단법인 오픈넷 코리아의 청원서에 서명했고, '아시안 보스'(Asian Boss)를 비롯한 크리에이터분들은 콘텐츠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다”면서 “관련 법안에 대해 우려하는 분들은 서명을 통해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아난드 부사장은 “망 이용료는 콘텐츠 플랫폼과 국내 창작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만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법안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가 콘텐츠 기업들에 이중 부담을 지우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추가 비용은 결과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 그리고 그러한 기업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크리에이터(유튜버)들에게 불이익을 주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의 수익 창출 설명 페이지 <출처=유튜브 한국 공식 블로그>

유튜브 고위 관계자의 이같은 발언은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 크리에이터들 대상으로 망사용료 논쟁에 거부건을 행사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일종의 ‘동원령’으로 평가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강자인 넷플릭스에 이어 주요 이해 당사자인 구글도 망사용료 거부를 공식화 한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특히 구글이 자사 글로벌 플랫폼인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을 앞세워  공개적으로 실력행사에 나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구글은 유튜브 플랫폼을 활용해 수익을 내는 크리에이터들을 대상으로 망사용료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유튜브 측 지출이 증가하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결과적으로 법안이 처리될 경우, 크리에이터들의 수익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경고한 것이다.

아난드 부사장은 이어 “인터넷과 유튜브에 기반해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창작 커뮤니티는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들이 지난 몇 년간 구축해 온 비즈니스가 망가지거나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면서 “십수 년간 유튜브는 한국 크리에이터와 아티스트가 세계에 진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한류는 이제 진정한 글로벌 현상이 됐고 오늘날 한국 기반 유튜브 채널의 영상 시청 시간 중 35%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명운동을 진행중인 오픈넷 코리아는 “망이용료는 인터넷 생태계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던 개념”이라며 “망이용료는 인터넷을 이용해 돈을 더 벌고 싶어하는 국내 통신사들이 만들어낸 ‘한국 인터넷’만의 이슈”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망사용료 부과를 의무화하는 관련 법안 7건이 발의된 상태다. 계약 의무화 등의 방식으로 CP가 ISP에게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난 20일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와 관련된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법안 처리작업이 본격화 한 상태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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