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IT·플랫폼 국감’…네카오 이어 구글·애플, 이통 3사도 호출

시간 입력 2022-09-30 07:00:02 시간 수정 2022-09-29 16: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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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연 네이버 대표·남궁훈-홍은택 카카오 대표 증인 채택
과방위, 이통3사 대표 증인 신청
‘인앱결제 강제’ 구글-애플도 국감 소환될 듯

2021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모습. <출처=연합뉴스>

내달 4일부터 개최되는 국회 국정감사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플랫폼 국감, IT 국감이 될 전망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대표들이 줄줄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고, 이통 3사 대표와 구글, 애플 등 국내외 IT 업계 관계자들도 증인으로 신청돼 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무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가 국내외 주요 ICT 기업 대표 및 임원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거나 신청했다.

우선,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대표 IT 플랫폼 기업 대표 및 임원들이 국감장 증인으로 선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내달 6일 열리는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산자위는 최 대표에게 네이버 페이 서비스 현황과 관련해 질의한다.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와 김대욱 네이버제트 대표도 각각 정무위와 문체위에게 국감장 호출을 받았다.

남궁훈·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는 내달 7일 예정된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나설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 위원들은 남궁 대표에는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유효기간 및 낙전수입 문제로,  홍 대표에게는 온라인 생태계 지원사업 등 상생 경영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다.

매각 이슈가 불거졌던 카카오모빌리티도 2년 연속 국감에 나온다. 지난해에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국감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올해는 안규진 사업 부문 총괄 부사장이 국토교통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한다. 안 부사장은 ‘과도한 호출 수수료’,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등 수수료 정책과 관련해  관련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이통 3사 대표와 구글, 애플의 고위 임원도 이번 국감에 출석할 것으로 점쳐진다.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이통 3사 대표들이 국감장으로 소환될 경우, 과도한 5G 요금제, 생색만 낸 5G 중간요금제, 품질 논란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 강제’ 이슈로 국감장에 설 전망이다. 이들 업체들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모바일 앱 장터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앱 개발업체들에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거텀 아난드 구글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방통위 국감 증인으로 신청으로 채택됐고, 피터 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는 공정위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과방위 내 여야 간 잡음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최종 증인 채택이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 27일 과방위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증인 채택을 합의하지 못하면서 다음달 4일 열리는 과기정통부 국감에는 일반 증인 채택이 불발됐다. 같은달 6일 열리는 방통위 국감에 증인을 세우려면 오늘(30일)까지 최종 채택을 합의해야 한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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