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전기료 또 오른다”…산업용 전기료 인상, ‘기업경영 위축’

시간 입력 2022-09-30 17:50:28 시간 수정 2022-09-30 17: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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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 상승, 적자경영 누적에 한전 전기료 인상
공급 전압따라 대용량 사업자에 차등조정 적용
“물가·환율·금리 3高 이미 한계…경영위축 가속화”

<사진=연합뉴스>

갈수록 누적되는 한국전력의 적자경영을 만회하기 위해 4분기에도 전기요금을 인상한다. 특히 일반 가정용 전기요금은 물론 산업용 전기요금을 kWh당 2.5원 인상하면서 전력수요가 큰 대기업 등 대용량 사업자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당장, 산업계에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기업들이 위기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료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부담이 배가될 것이란 지적이다.

한전은 30일 올 4분기 전기요금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한전은 “최근 커지고 있는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과 이에 따른 원가 상승분을 반영해 합리적인 선에서 전기요금 조정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전은 10월부터 주택용·일반용·산업용·교육용·농사용·가로등·심야 등 모든 전기요금을 kWh당 2.5원씩 인상한다. 이와 함께 산업용·일반용에 대해선 각각 7원, 11.7원씩 추가로 인상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단 공급 전압에 따라 차등조정을 적용해, 고압A는 4.5원이 추가된 총 11.5원, 고압BC는 9.2원이 추가된 20.9원까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전기 사용이 많은 대용량 사업자에 전기료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전기료 인상으로 주택용의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평균 307kWh를 사용하는 가구의 전기료 부담이 760원 증가한다. 여기에 올해 기준 연료비 잔여 인상분(kWh당 4.9원)까지 다음달부터 적용할 경우, 4인가구가 부담해야 할 전기료 인상분은 약 2270원에 달할 전망이다.

한전을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한전에 따르면 발전에 사용되는 LNG가격(JKM, Japan Korea Marker)은 2020년 MMBtu당 4.4달러에서 지난해에는 18.5달러, 올해 9월 에는 35.1달러까지 치솟았다. 결과적으로 9월 LNG 가격을 2020년과 비교하면 8배, 지난해와 비교하면 1.9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특히 지난 3월 7일엔 84.8원을 돌파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사진=한국전력공사>

이에 따른,  전력 도매가격(SMP)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kWh당 도매가격은 2020년 69.8원에서 지난해 94.3원, 올해 9월에는 176.7원까지 치솟았다. 2020년과 비교하면 2.6배, 전년과 대비해서도 1.9배 높아진 것이다. 특히 지난 16일에는 최고가로 255.4원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여기에 난방 등 에너지 소비가 많은 겨울철에는 에너지 가격이 더 폭등할 가능성도 크다. 연도별 동절기 에너지 소비량 최대치는 2019년 8만3352MW에서 2020년 9만564MW, 지난해에는 9만708MW, 올해에는 9만6400MW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기요금이 1% 인상되면 전력소비가 연간 약 1925GWh(0.3%) 감소한다.

한전은 지난 정부에서 이처럼 연료비가 급등하는 상황에서도 이를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연간 수십조원의 적자를 키워왔다. 당장, 올 상반기까지 14조3000억원, 지난 8월까지는 19조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상황이다. 연말까지 적자폭이 최대 30조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회에서는 한전의 사채발행액 한도를 최대 8배, 유사시 무제한까지 늘리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까지  내놓은 실정이다.

한전 적자가 눈덩어리처럼 커지면서 당분간 전기료 인상이 지속될 전망이지만, 이에 대한 비난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전력수요가 큰 기업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큰폭으로 인상하면서, 산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이로인한 인플레이션, 고환율 기조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발전수요가 큰 기업에 전기요금 부담까지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이날 논평을 통해 “한전 적자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점은 인식하나,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기업의 경영활동 위축을 가속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주요 선진국들도 (전기료를)인상하고 있지만, 자국 산업의 경쟁력 보호를 위해 보조금 지급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뿌리산업 등 중소기업 부담을 고려하면 전기요금 인상은 기업에게 매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에너지 수급위기는 정부 또는 기업 혼자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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