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조 파업 ‘도미노’…‘혁신 가이드라인’ 반발 확산

입력 2022-11-29 07:00:03 수정 2022-11-28 17: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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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건보·서울교통공사 등 준법투쟁·파업 잇따라
“비효율 혁신” vs “안전사고 위험↑”…‘강대강’ 대치
“안전 감축·위탁은 퇴행적…예방 없는 처벌, 사후약방”

28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철도노동조합 코레일네트웍스지부·철도고객센터지부 노동자들이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인력 감축 및 혁신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주요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의 준법투쟁과 파업 예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들 공공기관 노조의 반발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대한 집단 반발이라는 점에서, 인력감축 대상 기관을 중심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29일 주요 공공기관에 따르면, 최근 화물연대 파업과 함께 전국철도노동조합,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등 주요 공공기관 노조들이 잇따라 준법투쟁과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철도노조의 경우, 지난달 24일부터 최소 필요업무를 제외한 부분을 중심으로 준법투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 27일부터 수서역에 SRT가 아닌 KTX를 운용하는 등, 열차 운행 부족에 따른 물류수송 대란에 대응하고 있다.

공공기관 노조의 파업은 지난달 23일 건보고객센터를 시작으로 본격화, 오는 30일 서울교통공사, 내달 2일부터는 철도노조를 정점으로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다만, 공공운수노조 산하 인천공항지역지부의 경우,  지난 27일 ‘임금 저하 없는 4조 2교대’ 등을 조건으로 사측과 잠정 협의했다.

파업에 참여하는 공공기관 노조들은 새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과 이에 따른 인력 감축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50개 공공기관에서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감축해야 하는 인원은 약 6700여명에 달한다. 이 중 철도공사가 가장 많은 인원인 300명 이상을 감축할 전망이다.

정부는 정부 공공기관 비대화로 인한 조직의 비용-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력감축을 비롯한 조직혁신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6월 30일 코레일을 포함한 14개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하면서, 이들의 취약한 재무구조를 개선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인원감축을 비롯한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안에 해당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해당 기관 노조는 감축 대상 인력 대부분이 안전 업무를 맡고 있는 현장 인력인 만큼, 인원 감축시 안전사고 위험도 증가시킬 것이라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제 코레일의 경우,  지난 5일과 7일 오봉역 사망사고, 영등포역 탈선사고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노조의 이같은 반발에 정부는 해고가 아닌 자연감소를 통한 정원 조정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전체 인원 감축 규모도 전체의 1.5% 수준이며, 업무적으로 안전과 무관하거나 안전 업무와의 관련도가 적어 영향이 적은 부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이 향후 ‘공기업의 민영화’ 로 이어질 것으로 지목하고 있다.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는 “현장인력은 보수 등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를 다룬다. 이들을 중심으로 감축·외주화 하는 것은 퇴행적”이라며 “인건비 절감이라는 효율성을 얻는 대가는 저임금 일자리 대량양산, 고용불안, 안전 위험 등 큰 문제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교수는 안전문제와 관련해서는 수사 등을 통한 사후 계도 또는 처벌이 아니라, 구조적 예방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제도적 장치 없이 압박만 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이자, 나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28일 화물연대 총파업과 이로 인한 물류 타격에 대해 파업 위기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날 화물연대 사태와 관련해 “업무개시 명령 미복귀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업무개시 명령을 심의할 예정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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