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법 통과, 자금난 한숨 돌렸지만…전기료 인상은 불가피

시간 입력 2022-12-28 18:18:35 시간 수정 2022-12-28 18:18:35
  • 페이스북
  • 트위치
  • 카카오
  • 링크복사

한국전력공사 본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28일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와 국회는 다음해 한전채 발행 물량의 제한 등으로 한전채 발행한도 확대에 따른 충격을 줄이는 완충 장치를 마련했다.

다만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한파 지속으로 채권시장의 자금경색과 전기료 인상에 따른 물가 부담은 한동안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전채 발행 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8일 같은 개정안이 부결된 지 20일 만이다.

기존 개정안은 한전채 발행한도를 현행 2배에서 5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이었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야당은 한전의 적자누적과 이자상환을 위한 회사채 발행이 지속돼 채권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 지적해왔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경영위기 상황 해소를 위해 최대 6배까지 늘릴 수 있도록 더 확대하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도를 초과한 한전채 발행을 승인하면 국회 상임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는 조건을 담았다. 여기에 5년 기간인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유지하는 일몰 조건도 추가됐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개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 단계적인 전기요금 인상계획 수립이 달라질 수 있어, 이달 예정이던 전기료 인상안 발표를 다음해 1분기로 연기하기도 했다. 이번 통과로 기재부는 인상계획의 조기 수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한전채 발행으로 채권시장에 우량채로의 자금 쏠림과 기업의 자금경색 심화 방지를 위해 발행 물량을 제한하는 완충장치도 마련했다.

대통령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난 21일 한전채 발행 물량을 올해(29조원) 대비 3분의 1 이하(10조원) 규모까지 줄일 것이라 약속했다.

다만 이러한 대안 마련에도 현재로선 글로벌 에너지 위기,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 외부 요인으로 채권시장의 자금경색 사정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여기에 지속적인 한파로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 교수는 “정확한 한전채 발행 물량은 명확하진 않지만 현 정부는 정부·공공기관 부채를 늘리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진 않는 기조”라며 “한전도 전기료 인상에 따른 물가 부담이 쉽지 않아, 불가피한 발행을 할지라도 시장 영향을 감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내외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으나, 내년 하반기가 되면 내림세로 돌아서면서 채권 이자율 인하로 채권 수요가 늘어나 채권시장 정상화에 도움 될 것”이라며 “물가 안정이 최우선이기에 최대한 전기료 인상은 신중하게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