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적자재정 없다”…기재부, 재정건전성 확보 ‘보조지표’ 만든다

중장기 재정전략 ‘2050 재정비전’ 대비
적자성 채무 등 재정누수 변수 관리 필요
모니터링·지표화 후 재정관리 체계 세부지표로 활용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050 재정비전과 재정준칙 법제화를 뒷받침 하기 위한 ‘재정건전성 보조지표’ 를 제시하고 나섰다.

2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 상반기 발표될 ‘2050 재정비전’에 대비해, 재정 건전성 보조 지표를 마련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재정관리 체계(SFMF)’도 만든다는 구상이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해 11월에 향후 30년 뒤 재정을 전망하는 중장기 재정전략인 2050 재정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이달 중순 제1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에서 올 상반기 내에 범정부적 중장기 재정전략인 ‘2050 재정비전 확정 및 본격 추진’ 등 향후 재정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저성과·유사·중복사업 구조조정, 의무·경직성지출에 대해서는 원점 재검토 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 밝히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에 최대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다양한 세부지표 발굴 작업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존의 재정 건전성 지표는 관리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으로 나뉘지만, 지출과 적자, 이자 등 재정 누수 변수 등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재정 관리 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해당 수치들에 영향을 주는 지표 또는 변수로 의무지출 비중, 적자 성격의 채무, 이자 비용 등을 모니터링·지표화 하는 방안을 구상중이다. 이와 함께, 이를 SFMF 등 세부지표로 발굴·제작해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기재부는 이렇게 마련한 지표를 2050 재정비전 발표 때 함께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2차 추경 기준 국가채무액은 1068조8000억원에 달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49.7%에 달하는 규모로, 올해 66조원 가량 추가로 늘어나는 것까지 더하면 1134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2.6%에서 1.6%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중장기 재정전략과 관련해서는 정부·여당에서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있는 상태다. 예산 편성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유지하는 재정준칙 도입 방안으로, 국가채무가 GDP의 60% 이상으로 커질 경우 이를 2% 이내로 줄이는 내용으로 구성돼있다.

재정준칙 관련 개정안은 지출 및 채무에 대해 정부가 더 자세하게 보고 판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채무는 적자성 채무 및 금융성 채무로 나뉘는데, 금융성 채무는 대응자산 매각으로 상환이 가능하지만, 적자성 채무는 세금 등 조세를 재원으로 상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9월 발표된 정부의 ‘2022∼2026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적자성 채무는 2021년 597조5000억원, 2022년에는 678조2000억원으로 13.5%나 증가했다. 올해는 721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6.38%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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