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안전사고 책임 묻는다”…정부, 나희승 코레일 사장 해임 건의안 의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 의결
해임 결정, 이르면 이번주 안에 나올 듯
나 사장 불복 가능성도 여전, 소송 가나

지난해 11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희승 코레일 사장이 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에 대해 해임 절차에 돌입했다.

27일 국토교통부(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기획재정부(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국토부가 올린 나 사장 해임 건의안이 의결됐다.

국토부는 오봉역 코레일 직원 사망 사고,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 등 철도 사고가 잇따르자 코레일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른 기관 운영·관리 부실로 나 사장 해임을 건의했다.

국토부는 잦은 철도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나 사장이 져야 한다는 뜻을 공운위 회의에서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운위에서 나 사장 해임 건의안이 의결되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해임 제청 3~4일 후 대통령 재가로 해임이 이뤄진 전례를 고려할 때 나 사장 해임 결정은 이번주 안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다만 나 사장이 해임 결정에 불복할 가능성도 있다. 해임 결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복귀한 사례가 있어서다. 앞서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해임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각각 본안 소송 승소로 업무에 복귀한 적이 있다.

나 사장이 해임 결정에 꾸준히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다는 점도 주목된다. 나 사장은 이달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진 사퇴하라고 압박하자 “공사의 안전 체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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