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 반도체 지원법, 국내 기업 부담 줄이기 위해 외교적 지원”

시간 입력 2023-03-02 18:10:13 시간 수정 2023-03-02 1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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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보조금 규모·지원 조건 등 협상 진행될 듯
협의 상당 시간 소요…“내년 초까지 이어질 수도”

2일 정례 브리핑에서 발언 중인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미국이 최근 공개한 반도체 지원법 세부 지침과 관련해 “우리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유관 부처, 업계와 소통하면서 필요한 외교적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반도체 지원법이 국내 반도체 업체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에 “앞으로 반도체 업체와 미국 정부 간 보조금 규모와 지원 조건에 대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보조금 지원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에 따른 경제·사회·안보적 효과 등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지원법에 근거한 보조금 지급 여부를 심사할 때 적용할 6가지 기준을 공고했다.

해당 기준에는 미국의 안보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국방부를 비롯한 국가 안보 기관에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장기 공급하고, 반도체 생산 및 연구 시설을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또 보조금 1억5000만달러(약 1973억원) 이상을 받는 반도체 업체의 실제 현금 흐름과 수익이 전망치를 초과할 경우 미국 정부와 초과분 일부를 공유해야 한다.

반도체 업체들에게 예상 현금 흐름, 수익률, 고용 계획, 미래 투자 계획 등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미 상무부의 발표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미국 상무부와 관련 협의를 계속해 온 것으로 안다”며 “업계와 소통 하에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 방안을 해나갈 예정이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 반도체 업체들에게 악영향이 있을 거란 전망에 대해선 “우리 기업 투자 금액, 규모, 성격 등 여러가지에 따라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조건이나 방식과 규모가 달라진다”며 “현 단계에서 예단해 설명하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반도체 업체들이 보조금을 받기까지는 의향서와 투자 계획서 제출, 미 정부 검토 등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내년 초까지 협의 과정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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