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해법마련, 한·일 경제교역 ‘물꼬’…이창양 “반도체 수출 규제 해소 논의중”

日에 대한 WTO 제소 취하 방안도 협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한일 양국 정부가 강제징용과 관련한 해법 마련에 나섬에 따라,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와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등 무역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일 정부의 관계 정상화 발표와 관련해 “강제 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일) 양국 협의가 긴밀히 진행되는 중이다”며 “외교 문제가 해결되면 양국 경제 현안인 수출 규제도 해결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7월 일본 정부는 반도체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제조에 필수 소재인 포토레지스트(PR)와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 등 3개 품목에 대해 한국으로 수출 시 개별 수출 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이어 같은해 8월에는 한국을 일본의 백색 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일본은 우리나라 대법원이 2018년 10월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하고, 우리 정부가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정부도 일본의 이같은 수출 규제 조치가 WTO 협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면서 제소 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수출 규제 대상이 된 3개 품목과 화이트리스트 문제, WTO에 수출 규제를 제소한 문제 등이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과 일본 간 산업 협력의 기회가 앞으로 많아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한·일 간 협력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 외교 문제가 해결되면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 언론은 한·일 양국이 일제 강제 징용 문제 해결에 맞춰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해제와 WTO 제소 취하를 거의 동시에 실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하면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즉각 해소하는 방식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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